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을 고집한 것은 결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환 이후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간 협상이 아니라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경쟁 채용,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여전히 중요한 쟁점들로 남아 있다. 구체적 노동조건이 논의되는 노사전협의체가 곧 진행되면 이 쟁점들로 다시 갈등이 첨예해지는 국면이 올 것이다.”(본지 390호,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건보공단은 노사전협의체에 비조합원 참여를 고수하고, 공단 측 구미에 맞는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려 한다.

게다가 소속기관 전환 논의가 무색하게, 하청업체 입찰 공고를 내려 한다. 전환 논의를 신속하게 마칠 생각은 하지 않고, 간접고용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소속기관 전환 합의의 당사자인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는 12월 28일로 끝난다. 임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무책임하게 전환 논의의 진척이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애타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이 퇴임하면 건보공단 측은 새 이사장 선임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또 시간을 끌 것이다. 노사전 협의체가 공전될 것이 뻔하다.

새 이사장이 누구냐, (공공기관인 만큼)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도 조건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전환 논의 지연을 규탄하며 12월 22일부터 지회별 순회 파업 투쟁에 나선다. 건보공단 측은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