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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인터뷰:
이민법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맞선 방파제가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그는 파시스트들을 고무했다. 이 기사는 12월 22일에 쓰였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분노와 충격의 물결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주민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이 파시스트들의 지원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렌, 샹베리, 몽펠리에와 다른 10개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2월 22일 금요일 오후와 저녁에도 시위들이 파리, 렌,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브레스트, 리모주, 바욘, 포, 그리고 다른 도시와 마을들에서 계획되고 있다.

학생들은 몇몇 대학을 봉쇄하고 기층의 노동자 단체들은 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12월 넷째 주에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정부는 새로운 이민법의 제정을 강행했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이 법 통과를 주관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좌파와,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을 포함한 우파의 상당수가 다르마냉의 이민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자 마크롱은 더 우경화한 법을 내놓아 결국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와 국민연합의 표를 얻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이자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인 드니 고다르가 찰리 킴버에게 이 운동의 동력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는 마크롱의 당과 보수당, 그리고 파시스트들이 모두 함께 이민법에 찬성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의회 앞 시위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마크롱은 자신이 파시즘의 진출을 막는 장벽이자 수문장이라고 선언하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두 가지 방식으로 파시스트 단체에게 대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첫째, 마크롱 정부는 표결에서 국민연합과 손잡을 수 있도록 의회 연합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마크롱 정부가 파시스트 단체의 정당성을 최상층부에서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마크롱 정부는 “민족 선호”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국가가 프랑스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주민(모든 ‘합법’ 이주민까지도)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달리 대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위계 구조는 파시스트 국민전선과 그 후신인 국민연합이 수십 년 동안 바라 온 꿈이었습니다. 이제 파시스트들은 이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르펜이 이 법을 두고 그녀의 당이 “이념적 승리”를 거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인종차별적 법들에 인종차별적 규제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총리조차 표결 다음 날 TV에서 법안의 일부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으며 삭제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구호는 현재 상황이 비상, 비상,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프랑스의 6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는 당국이 행진을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행진했습니다. 다르마냉이 다르마냉에 반대하는 시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고, 운동은 집회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이 운동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모두 법에 반대하는 것을 이용해 이 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마크롱은 언제든 더 나쁜 법을 들고 돌아올 작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이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동조합이 이 인종차별 법을 파괴할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파업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어느 학생도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연대라고 부른다” 파업에 나선 고등학교 노동자들 ⓒ출처 MarianneCabaret(X, 옛 트위터)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원해야 합니다. 몇 군데의 작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상단 사진)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반대 요구를 명시적으로 걸고 파업을 조직한 첫 번째 사례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좌파도 사람들을 시위에 별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쁜 인종차별 법이 통과된 것에 사람들은 너무 경악했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이 ‘이 도서관에는 체류 허가증 없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총동맹(CGT)의 지도자 소피 비네는 “시민 불복종과 저항 행동의 도약”을 촉구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 호소를 더 이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위를 조직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올해 초 연금 문제를 두고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인종차별‍·‍경찰 폭력에 반발해 시위했던 청년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연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대입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최상층부에서도 내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이번 법의 특정 조항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의 정당 안에 “좌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의 당에서 27명의 의원이 법에 반대 투표했고, 32명이 기권했습니다. 마크롱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장관 한 명이 사퇴했고, 또 다른 장관도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시위하고 파업에 나서라는 압력을 높일 것이고, 그리고 1월 6일에는 전국적으로 대중행동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맞서는 당신들의 투쟁에도 연대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리는 싸워야 하며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법이 무엇을 강제하나요?

이것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의회에서 논의되던 법입니다. 처음에 발의됐을 때 이미 그 법은 매우 인종차별적이었는데, 이주민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불량배이거나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주민과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을 억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국가가 사람들을 축출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적법한 시민권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이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밖에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화국 가치”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을 향해 겨눠지는 무기입니다. 이번 주에 통과된 법은 외국인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더 이상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간주되는 난민 신청자는 선제적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노동자가 어린이 돌봄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30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주 또는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더라도 음식점, 건설업 및 농업과 같이 구인난을 겪는 부문에서 일하면 거주‍·‍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 3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고, 지난 2년 동안 최소 12개월을 일했어야 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신청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됐는지”, 이들이 “공화국 가치를 존중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말썽꾼은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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