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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88호
:
팔레스타인인들이여, 승리하라! — From the River to the Sea
—
발행 기간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1월 2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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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
역사상 최악의 공동처벌
(연대책임 지우기)
지면
김인식
488호
2023. 12. 26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PCBS)은 10월 7일 개전 이래 12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2만 561명이 죽었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연대책임 지우기(공동 처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하고 건물을 파괴하며 물·식량·전기를 사실상 끊었다. 이를 통해 무장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민간인의 동조 의지를…
서안지구에서 시온주의 정착자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자행한 전쟁
지면
소피 스콰이어
488호
2023. 12. 26
어느 토요일 아침 압드 알-자와드 칼릴과 그의 아들 니자르는 서안지구 북쪽 아스-사위야 마을 근처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올리브 과수원에서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땔감을 모아오기로 했다. 일을 하다가 이들 부자는 언덕 꼭대기에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20명의 무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이 무기와 쇠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정착자들…
〈노동자 연대〉
가 뽑은
:
2023년 10대 국제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10월 7일 하마스 등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흠집을 내고, 팔레스타인과 중동 피억압 대중에게 자신감을 줬다.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의 수교 노력에 제동을 걸어 미국의 중동 정책에 차질을 줬다. 이스라엘은 끔찍한 학살로 보…
〈노동자 연대〉
가 뽑은
: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개정
·
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영익
488호
2023. 12. 21
미국이 예멘 후티 정부를 겨냥해 홍해에 보낼 다국적 연합 함대를 결성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홍해에서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비난하며 홍해,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
개정
: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피해자들은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3000곳이 넘는 가구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지원도…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
정부
·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지면
정선영
488호
2023. 12. 22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팔레스타인인 2만여 명 죽었는데도 미국은 유엔 결의안 난도질
지면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0
12월 20일 수요일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구미에 맞게끔 실질적 내용이 체계적으로 삭제됐다. 아랍 정권들은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려 온갖 애를 썼다. 미국은 10월 18일 “인도적 전투 중지” 촉구안에도, 12월 9일 인도적 즉각 휴전안에도 거부…
[종합]
이스라엘의 잔인한 전쟁범죄
지면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2
이스라엘이 불도저로 병원을 밀어버리고 사람들을 살해하다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부 카말 아드완 병원 인근의 팔레스타인인 피란민 천막들을 깔아뭉갰고 피란민들을 압사시켰다고 의료진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12월 17일 일요일에 알자지라의 하니 마흐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병원 건물을 불도저로 엄청나게 부쉈어요. 병원 안뜰에 있는 사람…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지면
양효영
488호
2023. 12. 26
오늘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더라도 사랑만큼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SNS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곳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가족애 얘기부터 천생연분의 짝 얘기까지. 그러나 오늘날 사랑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다. 또한 교제(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처럼 사랑만큼 그 이름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없…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이야기하다
조수진
488호
2023. 12. 26
“아빠,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I가 물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I는 요르단 출신이다.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한 분들이다.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것과 비…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
·
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윤석열 정부하에서 정권과 언론이 결탁해 1년째 계속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과 보수 언론들은 저희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 관할 법원 이전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판사 고발이 다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인터뷰
:
이민법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드니 고다르,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6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분노와 충격의 물결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주민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이 파시스트들의 지원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렌, 샹베리, 몽펠리에와 다른 10개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2월 22일 금요일 오후와 저녁에도 시위들이 파리, 렌,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브레스트,…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학살 수위 높이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9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가지 난민촌을 공습해서 100명을 살해했다. 이것은 가자지구 학살의 심각성을 밝히 보여 줬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냈다.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 아쉬라프 알쿠드라는 “인구 밀집 거주지에서 자행된 학살”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군사 공격 전에 민간인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미리 대피령을 …
12월 29일 인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
행진
:
연말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행동은 계속되다
유병규
488호
2023. 12. 30
12월 29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인천 4차 집회가 열렸다. 여전히 이집트인, 팔레스타인인, 예멘인, 파키스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내국인 참가자들도 많았다. 영아부터 9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참가자 100여 명은 집회 후 활력 있게 행진했다. 초등학교에…
15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
행진
(서울)
:
팔레스타인 유학생과 방현석 작가가 연대 운동의 지속을 호소하다
임준형, 김준효
488호
2023. 12. 30
세밑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30일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인과 연대를’ 집회가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국내 시민사회 단체 39곳이 함께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했다. 이날 집회 장소였던 서울 종로 일대에는 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