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회의에서 일부 중집위원들이 제기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 안건은 장시간 토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중 진보당은 원내 야 4당과 윤석열 퇴진 운동의 반미 자주파, 주요 엔지오들과 함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 협력을 합의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광장 연합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선거용 플랫폼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권영국 후보를 출마시켰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권영국 후보만을 지지 후보로 삼자고 주장했고,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는 권영국 후보뿐 아니라 진보당이 지지 선언한 이재명 후보도 지지 후보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은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2년 앞당겨 열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은 여전히 활보 중이고, 극우의 발흥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극우뿐 아니라 우파가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가고 있다.

이를 극우가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은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김문수를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의 양대 축이었던 전광훈 세력과 세이브코리아의 대표 손현보 모두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다.

당연히 쿠데타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은 대선에서 김문수를 패배시켜 국민의힘과 극우를 심판하고 약화시키기를 바랄 것이다.

쿠데타 미수라는 상황의 특수성, 그에 따른 국민의힘 심판 염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모두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부터 막아 내려고 나섰던 사람들이고 두 세력 모두 윤석열 퇴진 운동의 일부다.

따라서 현 시기에 걸맞은 민주노총의 선거 방침은 진보당이 연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둘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열어 놓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시한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대선 방침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좌파적 변별력만을 앞세워 권영국 후보를 유일 지지 후보로 정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일각의 주장은 종파주의적 태도이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극우 후보와 우파 재결집에 맞서 조합원들을 총력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투쟁은 대선 후에도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사회대개혁’을 이룰 진정한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옹호한 국민의힘과 김문수의 패배는 반우파 노동계급 대중에게 싸울 자신을 주게 되고 사기가 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방침을 놓고 민주노총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시급한 반극우 운동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거·투표 방침에서 이 점을 주안점으로 여겨야 한다.

권영국 후보 배타적 지지 주장은 진보당을 배척하자는 것

권영국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세력은 이런 대선 방침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 방침은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정치 세력화 방안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진보 정치 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 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정치 방침을 정했다.

선거 방침은 정치 방침과 달리 당면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내놓는 선거 대응 방안이다.

특히 노동운동 내 여러 진보정당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옛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정치 방침 외에 선거 때마다 선거 방침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 방침을 곧장 선거 방침으로 일치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합리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주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서 배제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총선 비례 투표에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진보당 지지 철회 운동을 벌인 것의 반복이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과의 대결 지속이라는 맥락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윤석열 탄핵 운동을 함께한 민주당과 연합했다고 해서 (비판을 넘어) 진보당이 더는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정당의 성격을 분석하려면 그 당의 사회적 기반과 실천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진보당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간부층 다수에게 기반을 두고 각종 개혁 투쟁을 전개하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다.

물론 진보당의 전략적 야권연대(마르크스주의 정치 용어로는 민중전선)는 잘못된 방침이다.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이를 위해 운동의 요구와 투쟁성을 삭감하는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편, 지금 권영국 후보 배타적 지지가 좌파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현재 양경수 위원장에게 권영국 후보만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직 중집위원 중에는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백석근 전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와 계급 협력을 추구했고, 대의원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다 사퇴했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계급투쟁에서 부차적이다. 개혁을 얻어 내는 진정한 힘은 언제나 대중적 투쟁에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땐 그 후보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을 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극우에 맞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함께 투쟁해야 할 동료들이다.

권영국 후보 배타적 지지 대선 방침은 진보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소원케 만들어 단결 투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