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6일 이틀 간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본 투표일은 4월 10일이다.

우리는 국민의힘과 그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패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노동계급 사회 개혁 염원층에게 연대하기 위해, 정당 투표에서는 녹색정의당·노동당 그리고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투표 대상으로 권유한다.

(이런 선택지가 있으므로 자유주의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투표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에 대한 투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혁명가들은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방침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정치가 민주당이 설정한 수위 아래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은 이 점을 보여 준 한 사례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노동계급 진보 염원층의 투표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대중의 현재 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좌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혁명적 좌파에게 선거에서의 투표 방침은 원칙이 아니라 전술 문제로, 투표 대상 정치 조직의 노선이나 전략에 대한 평가와 구별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의 강령이나 전략 등을 지지해서 투표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잣대는 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혁명가들이 투표 방침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길 바라는 노동계급 진보 염원 대중에게 연대를 표해 그들과 소통하려는 것이다. 총선에서는 적어도 수백만 명의 의식과 염원을 고려해야 한다.(지난 총선에서는 300만 명이 좌파 정당들에 투표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 후보들 그리고 이 정당들 소속 후보들이 없는 곳에서는 하는 수 없이, 누가 봐도 심각하게 반동적인 후보가 아니라면,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에 투표할지라도 그 당에 아무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을 반성하지 않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통과시킨 개혁 입법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윤석열에 반대해 싸우기도 하지만, 정부·여당과 타협해 개혁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곤 했다. 또,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태도를 핑계 대며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저버렸다.

총선 이후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서도 민주당은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아니다.

체제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우경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져도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데서 대중 투쟁보다 훨씬 더 부차적인 선거에서의 투표 문제를 놓고 노동운동과 진보 염원층 안에서 지나친 반목을 키우기보다는 공동의 저항을 위한 연대의 기초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4월 5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