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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의 배경에 깔린 제국주의 역학

도널드 트럼프는 보통은 숨기려 할 법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한 후 “민주주의”나 “인도적 개입” 같은 사탕발림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고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그곳의 천연자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재확립하고 있다. 미래는 안보에 핵심적인 교역·영토·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는 세계 패권을 결정해 온 철칙이며, 우리는 그 철칙을 고수할 것이다.”

적나라한 포식성 제국주의로 전환하는 배경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붕괴 중이라는 더 광범한 현상의 일부다 ⓒ출처 백악관

이제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키우고 있다. 1월 6일 화요일 백악관은 이렇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 안보의 우선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서 그린란드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간 자유주의 언론은 “제국주의”가 구시대적인 유럽의 식민 지배에나 해당되는 것이며, 그런 시절은 20세기에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그들은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병합 야욕은 제국주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방이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은 제국주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종전 후” 계획이 미비해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 전쟁 자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드는 “깡패 국가”에 맞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의 강도 같은 이번 침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장하지 않는다. 영국 BBC의 돌팔이 논평가 트레버 필립스조차,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이 식민 지배 선포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나라한 포식성 제국주의로 전환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붕괴 중이라는 더 광범한 패턴의 일환이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제국주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구축했다. 이 질서는 자유 무역과,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나토처럼 전쟁 중 혹은 종전 후 세워진 국제기구들로 뒷받침됐다.

그런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패권을 떠받쳤다. 또 미국은 월등한 군사력으로 엇나가는 국가들을 단속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그저 서방 강대국들의 약소국 수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적 경쟁 체제이고 그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해 기존 패권국들에 도전할 수 있다.

미국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패배는 중국 등 부상하는 강대국들에게 미국이 전능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는 세계화로 말미암은 경제적 재편과 맞물렸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오늘날 제국주의 경쟁은 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각국과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미국 패권의 쇠락으로 중동에서 지역 강국들이 부상할 공간이 열리기도 했다.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부합한다. 그 문서는 “미국을 위한 세계 지배라는 실패한 개념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더 대놓고 공세적인 제국주의로 전환하고, 이른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린란드) 지배에 다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NSS는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거론한다. 1823년 처음 선포된 먼로 독트린은 라틴아메리카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력권에 속하니 유럽 제국주의 열강은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이제 미국은 “적대적 외부 세력이 진출하거나 핵심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서반구를 원한다”고 경고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지난 정부들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1~2024년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로라 리처드슨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경쟁자·적대자들은 이 지역[라틴아메리카]의 자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부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미국의 동네인 이 지역에서 허구한 날 득을 보는 적대자들이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굳히고 자신에 도전하려 드는 모든 세력이 전율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마두로 정부는 2000년대 ‘볼리바르식 혁명’의 빛바랜 메아리에 불과했고, 마두로는 부패한 정권을 이끌었다.(아래 기사를 보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좌파와 노동운동은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데서 조금도 모호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마두로가 미국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해방을 위한 투쟁을 후퇴시킬 것이다. 마두로 부부 납치는 전쟁 범죄이고 베네수엘라 민중에 대한 혹심한 공격의 서막이다.

우리에게는 제국주의에 맞서, 또 우리 계급의 적인 미국과 자국 정부에 맞서 운동을 건설할 책무가 있다.

베네수엘라 민중 항쟁의 역사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대안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등대와도 같았다.

고(故) 우고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 저항의 와중인 1999년에 대통령이 됐다. 예컨대 1989년에는 약탈적 대부업자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 패키지”에 맞서 노동자·빈민이 거대한 물결처럼 들고 일어난 ‘카라카소 항쟁’이 있었다.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차베스의 통치 정당성과 노동자·빈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지도자[차베스]가 유엔 총회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를 “악마”라고 규탄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 질색했다.

‘볼리바르식 혁명’이 정점에 올랐던 2000년대에 수많은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의 삶이 바뀌었다.

2003~2011년 사이에 빈곤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1년에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는 2000년대 원자재 호황에 기댄 것이었다. 국제 유가는, 1999년에 배럴당 약 12달러에서 2008년에는 배럴당 약 150달러로까지 치솟았다. 석유가 전체 수출의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재정은 베네수엘라 경제 다각화에 쓰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변동에 계속 내맡겨져 있었다.

차베스 정부는 부를 재분배했지만, 결코 자본가 계급과 국가를 향한 공격을 이끌지는 않았다.

[내수] 경제의 대부분은 계속 민간 자본에 내맡겨져 있었다. 차베스하에서도 국영 기업들은 이윤 논리에 따라 운영됐다. 원자재 호황은,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그 뒤를 이은 바로 그 시기에 끝났다.

2013년 사망하기 직전에 차베스는 “민중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계획과 생산이 등장하려면 국가에서 부르주아적 형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했다.

마두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마두로는 기존 정책을 더한층 강화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통화를 찍어내고 권위주의에 점점 더 기대게 됐다.

2000년대에 벌어졌던 핵심적 전투들은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2002년에 미국의 후원을 받아 벌어진 쿠데타를 격퇴한 것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촌 “바리오스”에서 분출한 대규모 거리 시위였다.

이듬해 석유 자본가들과 부패한 노조 관료들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석유 산업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보타주 시도는 노동계급 사람들이 물리쳤다.

빈민가의 주민자치위원회, 민주적 노동조합 연맹인 전국노동자연합(UNT)를 결성한 독립적 노동자 조직 같은 기층 조직들이 등장했고, 시도르 철강 공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 같은 논의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대중 조직들은 사회를 아래로부터 운영하기 시작할 수 있는 노동계급 기구들로 발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관료적 국가기구에 흡수됐다.

차베스가 2006년 창당한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좌파·노동조합·사회운동을 한데 모았다. 그러나 이 당은 상층부의 명령을 하달하는 기구인 쿠바 공산당을 모델 삼아 만들어졌다.

신생 관료들과, 국가와 맺은 사업 계약으로 득을 보는 자들을 두고 많은 이들이 “볼리바르식 부르주아지”라고 불렀다.

군부의 상당 부분도 이 신생 “부르주아지”의 일부다. 군부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 부문을 통제한다.

현재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관료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고자 한다. 로드리게스는 타락한 ‘볼리바르식 혁명’에서도 최악인 부위를 대표한다.

1월 6일에 트럼프는 로드리게스 정부가 미국에 3,000~5,000만 배럴의 석유를 내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번역: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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