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하청 노동자의 성과급 배분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에 반도체와 부품을 운반하는 하청 기업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향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서도 성과급 배분 요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주총을 통해 성과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주주의 권한’을 든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의 것이라는 의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윤은 불확실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한 자본의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파산이라는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이 리스크는 자본가만 지는 것도 아니다. 자본가는 사업에 실패해도 자본을 날리는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만, 노동자는 기업이 파산하면 해고돼 당장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요컨대 리스크를 진다는 것만으로는 기업 이윤(또는 기업의 부가가치)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본가의 이윤 획득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업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가치(“잉여가치”)를 점유한 결과다. 기업 회계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표현되더라도 이것이 모두 기업 이윤은 아니다. 이 지표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세금이나 추가 비용(예컨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제외한 것만 기업 이윤으로 남는다. 따라서 성과급 인상 요구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중 임금 몫을 확대하라는 요구다.

또, 애초에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한다. 예컨대 어떤 회사의 주식 30퍼센트를 소유했더라도 회사 자산의 30퍼센트를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처분할 권한은 없다. 주주는 기업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며, 이를 통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임금 결정 등에 개입할 권한은 제한된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순이익의 10~25퍼센트를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성과급 요구 회피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도 노사 협상 대상”이라며 성과급을 제한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주총에 결정을 맡기는 것은 노동자를 분배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성과급 인상 투쟁에 대한 지지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 7월 15일로 계획된 민주노총 파업에서도 성과급 인상은 “요구로 담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원·하청 노동조합이 연대해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하는 실질적 상생 방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하청·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양경수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노란봉투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 투쟁이 산업 전반에서,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 투쟁으로 확산돼야만 노동자들이 생계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