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의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리 인준·임명 뒤 몇몇 장관 교체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 노선의 연속일 뿐이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다. 그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1기 내각에서 중기부 장관을 지냈다. 그의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도 균형추가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이 아니라 경제 성장(자본 축적)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성숙 후보자 개인의 면면만 봐도 그렇다.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신고한 재산만 250억 원대다.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두 채 외에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등 여러 개다. 잠실 아파트를 장기 보유했다가 팔아 3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의 주식을 20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그가 거쳐 온 자리도 노동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2021년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당시 대표였던 한성숙이 그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가벼운 처분만 받고 계열사 대표직을 유지했다.

최근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 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받아서 당시 한성숙 장관이 기획했다는 이 사업은 “국가 창업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로 시작됐지만, 지난 15일 합격자 5000명을 발표하자마자 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로 막을 내렸다.

수석급 개편도 전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권력기관과 공직기강을 다루는 핵심 자리인 민정수석에는 검사장 출신이자 김앤장 변호사였던 한찬식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민정수석 세 명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한찬식은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있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출국금지 조치 사후 추인 요청을 거부한 전력도 있다.

한찬식이 전 한나라당(국힘 전신) 대표였던 고 최병렬의 사위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전두환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최병렬은 자기 이름보다 ‘최틀러(최+히틀러)’로 더 많이 불렸던 극우 인물이었다.

최병렬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웠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파업 당시 노태우가 유화적 태도를 보이자 사표까지 던지며 공권력을 투입시켰다. 한찬식은 그런 자가 선택한 검사 사위다.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임명에 대해 “(검찰 시절)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국혁신당은 한성숙 후보 지명은 환영했다.)

물론 이번 인사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의식한 신호도 보인다.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경자 씨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조합 관료 출신이다.

사회수석은 예산과 경제 정책, 권력기관 운영 등을 좌우하는 자리가 아니다. 권력자 출신 인사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1기 내각에 합류한 개혁 상징 인사들(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지난 1년간 보여 준 바는 이들이 정부 전체의 방향에 별 영향을 못 미쳤다는 점이다. 노동, 여성, 교육 분야에서도 노동자 등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가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 자리들도 중요하다. 3실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임됐다. 강훈식은 ‘중도 통합’과 방산 세일즈를 맡아온 정치 참모다. 김용범은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이고, 위성락은 대표적인 친미 외교 관료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힘 의원 인요한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했다(형식적 인준 절차만이 남았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에도 윤석열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며 탄핵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시장주의적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점점 ‘내란 청산’ 구호와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균형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수록 노동자·서민층의 실망은 커진다. 극우 세력이 그 불만을 왜곡해 이용할 공간도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