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의힘은 요술 램프라도 얻은 듯하다. 바라면 이뤄진다.

9월 21일 오전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장관 인사 참사 책임을 지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훈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은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비서실장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9월 18일 이재명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개혁 반대 세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임 목적 개헌을 하지 않겠다거나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다룰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국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들을 수용한 답변이었다.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를 다루는 수사의 결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면 그 특검은 출발도 전에 목표가 무력화된 채 출범하는 것이다.

8월 31일 개각에서 국힘이 기필코 낙마시키겠다던 용혜인·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들은 결국 모두 사퇴했다. 물론 이런 결과가 국힘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가령 사퇴한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은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이 너무 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력이 우파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정국 주도권이 오른쪽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 있다.

용혜인은 강훈식 픽, 김승원은 이재명 픽이라는 설이 돌았는데, 용혜인, 김승원, 강훈식은 사퇴하고, 이재명은 우파에 타협하고 있다.

이재명의 9월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층에 뭉쳐 달라고 하면서도, 우파와의 타협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자체가 문제였고, 이란 전쟁 파병을 하려면 빨리 하고, 대북 정책을 호전적으로 전환하라는 우파적 압박과 비판에 힘이 실린다.

707특임대와 육군 소장 출신인 국힘 의원 강선영은 군부 출신 국방장관 후보 강신철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강신철이 주적이 북한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를 따르는 일부 고위 법관들은 여전히 이재명 재판 재개라는 카드를 들고서 쿠데타 세력들과 극우의 보루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 줄다리기는 그 표현이다.

장동혁과 경쟁했던 한동훈이 대여 저격수를 자처하는 것도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 국힘에 복당하려는 속셈이다. 국힘이 구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힘은 이재명이 연임 목적 개헌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국회 개헌 논의를 거부한다. 개헌 논의 속에서 행여라도 애써 쥔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선수를 치는 것이다.

국힘은 이재명이 타협 여지를 보이자 아주 조그만 개혁 비슷한 것들도 되돌리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작은 개혁도 되돌리려는 국힘의 반동

9월 21일 나경원은 정점식, 임종득 등 국힘 내 윤어게인 극우파들과 함께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왜곡 부작용과 악법폐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겠다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행태를 이참에 정당화하겠다는 것인데, 정치 개혁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시 나경원 등은 빠루를 들고 설쳐서 기소됐지만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판 중이다. 아마도 ‘공소 취소’를 노리는 듯하다.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 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탁한 일이 한동훈의 폭로로 드러난 바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나경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과거로 되돌리겠다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통했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부실하게 입법된 탓도 있는데, 그것은 국힘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민주당이 그것에 타협한 것도 문제다.

기존 선거제도는 도시 노동계급의 정치적 의사가 과소 대표되는 것이 결정적 문제다. 노동계 진보정당들은 자신들의 전국적 지지도와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차지해 본 적이 없다. 비례성 강화 방향은 그들에게도 이로운 개혁이었다.

바로 그것이 싫어서 국힘은 빠루를 들고 설쳤던 것이다. 그 작은 개혁마저 무력화하려고 가장 먼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우파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에서 국힘의 선제적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인물로는 윤석열이 계엄 음모를 시작한 시기의 국방부 장관 신원식,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선 윤어게인 극우파 강선영, 김민전, 박충권 등이 있다.

공식 정치 내 상층 극우의 반동 공세는 이들과 연계된 기층 극우의 반좌파, 반노동, 반평화, 배외주의 선동에 힘을 실어 준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극우의 공세는 결국 좌파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우의 반동 기도에 맞서기를 피하는 것은 노동계급 대중을 위한 개혁에도 진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의 타협은 ‘구조적 다수 형성’이 아니라 기성 질서와의 타협, 즉 개혁 포기에 불과하다. 메가특구 노동개악 기도,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이란 전쟁 파병 움직임, 단순 토론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등. 국가보안법 수사는 아예 좌파를 직접 희생양 삼아 우파와 타협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진보층을 달래려는 당근은 너무 미약하거나 실질성이 없다.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도 그 근저에는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우파에 너무 타협적이어서 내란 청산과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배신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실망이 놓여 있다.

지금 다중 위기가 심화돼 계급 간 모순이 더 확대되고 권위주의적 서민 통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극우는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극우에 일관되게 맞서지 못한다. 체제 수호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타협은 이런 본질에 기반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위기 탈출 시도는 오히려 실망을 환멸로 바꾸고 있다.

진작에 쿠데타 연루 정당으로 해산되고 정치 활동이 금지됐어야 할 자들이 설치는 꼴에 개혁 염원 대중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극우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지금, 그 분노는 대변돼야 한다.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의 연합은 우파를 막을 수 없고, 우파에 대한 분노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

좌파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폭넓은 대중 운동을 기층에서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