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낮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두 개의 우파 집회는 최근 우파의 사기가 올랐음을 보여 줬다.

숭례문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약 1만 명)가 열렸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 도로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주도 극우 연합 집회(약 4만 명)가 열렸다.

최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를 파고들어 파상 공세를 펼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공식 정치에서의 극우 공세가 기층 극우의 성공적인 동원과 맞물린 것이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한 공세는 우파의 저열함과 야비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런 공격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안보 위기를 빌미로 되살아나는 대북 호전주의

DMZ 내 지뢰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다. 군사분계선(MDL) 자체가 수십 년간 불명확했다. 유엔사·한국군 모두 북한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을 정확히 모른다. 심지어 유엔사와 한국군이 설정한 선도 다르다. 애초 ‘월경’이라는 규정이 객관적으로 확증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국군은 유엔사 군사분계선(MDL)이 한국군보다 남쪽이면 그 선대로 행동해 혹시 모를 북한군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힘과 우파의 주장은 ‘답정너’식이다.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서 김정은 참수부대 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요구한다.

윤석열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의 재탕이다. 그중 일부 불장난질은 군사 충돌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로 삼으려 했던 일이었다.

그 때문에 윤석열이 외환죄(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파는 윤석열의 대북 호전주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압박 속에서 10월 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는 북한군의 월경에 의한 지뢰 매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애써 “불의의 사고”라고 부르고,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합의를 위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효과가 없었다. 그저 말뿐이었다.

국힘은 10월 4일 벌어진 시중은행 해킹 사건도 대번에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학술적 토론, 수년 전 통일운동 활동까지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으로 삼는 탄압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윤어게인’이 벌어지는 것이다.

〈암살자(들)〉 공격, ‘역사 전쟁’에서 대중 검열로

국힘과 우파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반동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영화 제작진, 배우, 투자 기업 등에 전례 없는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제는 극장 상영 중단까지 요구한다.

국가 간 경제·안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박정희 신화’는 우파의 강력한 무기다. 이런 무기에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된다는 ‘역사 전쟁’ 차원의 신경질적 반응이다.

그런데 우파는 한술 더 떠 평범한 대중에까지 검열·위축 효과를 내려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벌였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의 대중판이다.

국힘은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 단체 관람 현황 보고도 요구했다. 개봉 일주일 된 시점이니 검열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국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영화제에까지 〈암살자(들)〉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기업도 공격한다. 미래에셋증권이 영업 차원에서 고객사인 공기업 직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암살자(들)〉 관람도 포함시켰다는 이유다. 중국 자본이 투자했니 어쩌니 하면서 영화 투자자들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심지어 배우들로도 공격이 이어진다. 예고된 무대 인사 등이 취소됐고, 윤어게인 극우인 김상진, 안정권 등은 유해진 배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의 ‘따까리 검사’ 출신 주진우는 유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 [얼굴] 상”이라고 모욕했다.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라 색깔론이자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조장한 것이다.

넓어지는 극우의 활동 반경

극우화한 국힘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박근혜 파면까지도 시간을 되돌릴 기세다.

지금 국힘 내 극우파들은 1987년 이후 공식 정치에서의 금기를 하나씩 건드리며 경계선을 넓히고 있다. 처음에는 우파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식이더니 진보 측의 저항이 변변찮자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식이다.

극우 이진숙은 학술 포럼 형식으로 5·18 북한군 투입 의혹을 제기하더니, 곧이어 5·18을 직접 비난하는 국회 집회를 열었다. 추석 연휴 이후 세력 균형이 더 유리해지자 아예 판사 출신 김태규가 나서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했다. ‘전 어게인’이 ‘유신 어게인’, ‘5·16 어게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공식 정치에서 극우의 활동 반경 확장은 사회 전체에서 우파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다.

그래서 극우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경해지며 우파 전체를 이끌고 있다. DMZ 지뢰 사건도 즉각 조사에서 참수 작전 실행으로 요구 수위가 점증했다.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시작된 공격이 상영 중단 요구와 배우 공격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온 극우의 혐중 캠페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에 대한 공격을 넘어 탈북민으로 향하는 조짐을 보인다. 주진우의 “북한 [얼굴] 상” 발언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국힘 지역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명학교(탈북민 학교) 퇴출 캠페인과도 겹쳐 보인다.

우파 껴안은 정부, 뒷전으로 밀린 내란 청산

극우 공세의 과격함과 야비함이 점증하고 강해져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정도가 됐다. 이런 상황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현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기업들을 위한 정치 안정을 우선시하며 중도보수화 노선을 펴 온 선택과 행보가 그것이다.

첫째, ‘중도보수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 운운하며 우파를 껴안고 내란 청산, 극우 척결, 사회 개혁에 전혀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를 대통령 자신이 장관에 유임시키고, 윤석열 체포를 몸으로 막겠다고 나선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이러니 어떤 쿠데타 지지 관료도 망신당하기 전에 사표를 내야겠다거나 바짝 엎드려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다.

이런 일들은 2024년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에서 진보당·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반미 투쟁,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부당하게 후보직에서 사퇴한 일들과 대비된다.

좌파를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쿠데타에 연루된 자들은 장관도 되고 승진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구시장이 된 반면, 그 쿠데타가 제거하려던 활동가들은 수모를 겪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 됐다.

친기업·군사주의 노선과 개혁 후퇴, 이탈하는 지지층

둘째, 정부가 자주국방, K방산, 메가프로젝트 총력전 등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에 매진하면서 기업·시장·주주·성장·군사주의 등 보수적 가치에 힘을 실었다. 당연히 사회 개혁은 후순위로 밀렸고, 그나마 실행된 일부는 1년도 안 가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올해 4월에 정점을 찍고 5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그 시점에서 우파가 결집하면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 왔다.

중도보수가 빠져나갔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자신을 진보로 여기는 사람들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크게 늘었다. 내란 청산의 지지부진함과 개혁 배신 때문에 지지층이 실망한 결과다.

지지율 위기로 위축된 상황에서 안보 위기 쟁점도 두드러지자 우파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졌다.

체제 수호라는 공통 목표와 중도 자유주의의 한계

안보·경제 위기 때 우파와 중도 자유주의 모두 기성 질서와 기성(정치·경제) 권력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파는 중도 자유주의에게도 반공·반북과 권위주의적 서민 통제 확대를 요구한다. 체제 수호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목적·목표가 같기 때문에 중도 자유주의는 우파의 요구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대중 영화에 대한 검열 효과를 방치하고, 표현의 자유 방어도 제대로 안/못 한다.

진보 교육감들조차 국힘의 영화 단체 관람 실태 보고 요구에 학교 교육과 사상에 대한 반동적 사상 검열이라고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 개악과 파병 추진, 국가보안법 탄압을 벌인다.

중도보수화로 극우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임이 거듭 입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민중전선을 지속하려는 쪽이든, 민주당과의 선거적 차별화에 더 관심 있는 쪽이든 주류 좌파들은 대중을 반우파 투쟁에 동원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투쟁을 통한 기층 세력 강화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