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준효 371호 2021. 6. 2

5월 29일 브라질 약 200곳에서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전국적 시위였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브라질 주요 대도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포르투알레그레·벨루오리존치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조합, 사회운동·좌파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의 직접적 …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이원웅 370호 2021. 5. 23

5월 23일 발행한 기사를 현지 상황을 반영해 약간 개정·증보했다. 이스라엘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 공격했고, 팔레스타인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5월 22일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선언한 것이 곧 점령과 억압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 …
휴전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다 — 그러나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닉 클라크 369호 2021. 5. 21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봉쇄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도 계속될 수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으스댔다. 그 “성과”에는 어린이 65명을 포함한 232명의 목숨을 앗…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대중 항쟁이 계속해서 콜롬비아를 뒤흔들고 있다

소피 스콰이어 369호 2021. 5. 19

분노한 콜롬비아 대중의 거리 시위가 잔혹한 국가 탄압에도 3주째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국가 폭력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가 14명이라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익 대통령 이반 두케가 생필품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번 시위를 촉발했다. 노동조합들이 발빠르게 나서서 정부 계획에 …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휴전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다 — 그러나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대중 항쟁이 계속해서 콜롬비아를 뒤흔들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