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김지윤 331호 2020. 7. 25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김영익 331호 2020. 7. 25

7월 25일 오후 3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범국민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주최했다. 8·15추진위에는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여러 진보·좌파 단체들이 참여해 8·15 민족자주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김문성 331호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근래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총선 압승에 따른 거품 효과로 4월 말~5월 초에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은 두 달 넘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미터의 최근(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지율이 50퍼센트대 아래로 추락하게 만…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2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파들은 “청와대의 반미의식”이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 데 한몫 했…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연은정, 이재혁 331호 2020. 7. 22

최근 두산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자산과 계열사 매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인수한 중앙대학교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중앙대는 ‘기업의 대학 지배’의 중요한 사례로 꼽혀 왔다.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자 중앙대 이사장이 된 박용성은 “대학 시스템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노골적…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22

7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벌어졌다. 최소 160개 도시에서 서비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수만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 작업장 항의에 참가했다(20일 저녁 현재 추산). 인종차별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전국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드문 일이었다. 파업이 없었던 도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