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행보로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를 격퇴하는 중”이라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닉 클라크 330호 2020. 7. 10

미국의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해 7월 20일 월요일에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승차 공유 서비스, 요양원, 공항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이날 25개 넘는 도시에서 하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같은 날 8분 동안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8분은 경찰 데렉 쇼빈이 조지 플…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람치렁, 이원웅 330호 2020. 7. 8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다. 그날 홍콩 현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렁은 홍콩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넣은 것이다.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