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김승주 345호 2020. 11. 22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알렉스 캘리니코스 344호 2020. 11. 18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무언극의 악당처럼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 끔찍한 한 해에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총리 관저 내의 개인적 알력에 관한 모든 가십거리는 잊자. 정치 평론가 로버트 페스톤이 보수 주간지 〈스펙테이터〉에 쓰기를, 커밍스가 쫓겨나기 전 “보수당 의원…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343호 2020. 11. 14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14곳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을 끌어 온 노동개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7

도널드 트럼프는 승패와 무관하게 미국 정치를 뒤엎어 버렸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두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선거를 훔쳐 갈 수 있었다고 폄하했다. 2020년 대선은 그런 탈선을 바로잡을 완벽한 기회였다. 몇 주 동안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로 일컬은) 신자유주의적 주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후보…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42호 2020. 11. 4

항쟁 지도부가 선언한 총파업이 교착상태를 끝내는 데 실패하면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 맞선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10월 25일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수도 민스크의 거리에 나섰다. 루카셴코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최후통첩”의 시한이 되기 전날이었다. [10월 28일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8월 부정선거로 촉발된 대중 저항이 12주째 이어지…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안형우 342호 2020. 11. 4

구글의 “통행세”가 논란이다. 얼마 전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해 설치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74.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4분의 3이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야만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장호종 342호 2020. 11. 4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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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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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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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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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