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장호종 315호 2020. 3. 6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호장비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병 노동자들에게는 “직원 …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정선영 315호 2020. 3. 6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11조 6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정부가 말만…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파 재결합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챙기고 있다. 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미래한국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무된 듯하다. 결정적으로 4일 박근혜가 옥중에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에서 태극기까지’라는 미래…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신천지 ‘이단’ 운운이 정치적 진보파에도 의미 있나?

최일붕 315호 2020. 3. 4

신천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는 정부·여당이 조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물론 그 종교단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상당 부분 상관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다른 지역에서는 상관관계가 전혀 높지 않다.) 하지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진다. 그렇다고 전등 점화의 …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김우용 315호 2020. 3. 4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확진자 중 집단 감염이 66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예방 생활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 씻기, 외출·단체모임·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간으로 영화관, 공항, 마트, 시장 등을 예로 들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장호종 315호 2020. 3. 4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연수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은 불과 한 달 전 우한 전시장에 차려진 수백 개의 야전침대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고작 수천 명을 입원시킬 공공병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 공급도 제…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김준효 315호 2020. 3. 4

3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의 ‘빅 이벤트’인 16개 지역 동시 선거(‘수퍼 화요일’)가 열렸다. 이제껏 선두를 달리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날도 대의원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했지만,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조셉 바이든이 많은 주들에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

성, 젠더, 여성해방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신천지 ‘이단’ 운운이 정치적 진보파에도 의미 있나?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독자편지 코로나19 예방보다 생산 우선: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없는 전 공장 유급휴무 실시하라
— 기아차 2주간 예방 마스크 달랑 1개 지급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