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기사 묶음
바이든 정부 출범 석 달, 트럼프 뒤집기? 트럼프 따라하기?

353호 2021. 1. 25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마침내 트럼프가 낳고 키운 위기가 종식되리라는 기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잖다. 바이든 자신도 트럼프 4년 동안 더 위험해진 미국과 세계를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간 본지는 바이든 하 미국과 세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353호 2021. 1. 22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 :
“택배처럼 우체국에도 인력 충원하라”

신정환 353호 2021. 1. 22

코로나19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민간부문뿐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늘어난 일을 소화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배달과 분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추석 이후에도 “물량이 계속 명절 수준”이라 노동시간이 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인…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아랍의 봄’ 10주년: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닉 클라크, 모하메드 바니 353호 2021. 1. 20

혁명은 난데없이 벌어지는 듯 보일 수 있다. 10년 전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세계를 뒤바꿨다. 튀니지 시디부지드시(市)에서 과일과 야채를 파는 26세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시청 앞에서 분신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부아지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외치고는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그날 이른 시각 경찰은 부아지지에 …
‘아랍의 봄’ 10주년: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호쌈 엘하말라위 353호 2021. 1. 20

올해는 2011년 이집트 혁명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혁명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타도했고,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흘낏 보여 줬다. 이집트의 혁명가 호쌈 엘하말라위(하단 사진)가 그 혁명을 돌아보며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10년 전 1월,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다. 항쟁은 18일…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경비 인력 감축 또 시도하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53호 2021. 1. 20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또다시 경비 인력 감축이 시도되고 있다. 홍익대 당국과 경비 용역업체인 KT텔레캅, 그 재하청업체인 굿모닝대양이 2020년에 정년퇴직한 경비 노동자 3명의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 당국은 지난해에도 퇴직자 자리를 다 충원하지 않으려고 했다. 노동자들이 투쟁해 이 시도를 막아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인력…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353호 2021. 1. 20

인도 대법원은 수 주 간의 거대한 농민 투쟁을 촉발한 새 농업법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 뉴델리를 포위한 시위대가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략이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국민당(BJP) 강경 우익 정부는 지난해에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농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고 거대 농업…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기사 묶음 바이든 정부 출범 석 달, 트럼프 뒤집기? 트럼프 따라하기?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 : “택배처럼 우체국에도 인력 충원하라”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랍의 봄’ 10주년: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아랍의 봄’ 10주년: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경비 인력 감축 또 시도하는 홍익대 당국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기사 묶음
바이든 정부 출범 석 달, 트럼프 뒤집기? 트럼프 따라하기?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 :
“택배처럼 우체국에도 인력 충원하라”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랍의 봄’ 10주년: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아랍의 봄’ 10주년: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경비 인력 감축 또 시도하는 홍익대 당국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