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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22
7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벌어졌다. 최소 160개 도시에서 서비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수만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 작업장 항의에 참가했다(20일 저녁 현재 추산). 인종차별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전국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드문 일이었다. 파업이 없었던 도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행보로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를 격퇴하는 중”이라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닉 클라크
330호
2020. 7. 10
미국의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해 7월 20일 월요일에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승차 공유 서비스, 요양원, 공항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이날 25개 넘는 도시에서 하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같은 날 8분 동안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8분은 경찰 데렉 쇼빈이 조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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