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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한수진
300호
2019. 10. 11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의 삶 영화는 최소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던 아서 플렉의 이야기 다룬다. 아서는 코미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정신질환과 가난으로 고립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심지어 자신이 받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삭감으로 중단되어 약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러나 가슴 속에 꿈 하나를 …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운동 속 논쟁
: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나유정
300호
2019. 10. 10
히어로물 중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의 인기가 한국에서도 상당하다. 이 영화는 흔히 생각할 법한 ‘히어로들의 영웅담과 화려한 액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주인공을 매개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다. 이에 더해 배우의 놀라울 만큼 섬세한 연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조커’를 떠올려 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
1949년 중국 혁명
: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300호
2019. 10. 10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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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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