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전주현 233호 2017. 12. 17

여성가족부가 개신교 우익들의 동성애 차별적 악선동에 타협해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맥락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후퇴다. 최근 개신교 우익들은 ‘성평등’ 용어 사용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한다며 집요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달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한규한 233호 2017. 12. 17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 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종종 나오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났으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몇몇 사회학 논문을 빼면 자민통계 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민통계는 가장 큰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최인찬 233호 2017. 12. 15

12월 15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차(와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사는 촛불 덕분에 등장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33호 2017. 12. 1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박혜신 233호 2017. 12. 14

팔레스타인 민중이 새로운 저항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망언한 것에 대한 항의다. 이스라엘의 무장한 경찰과 군대는 찢긴 트럼프 사진과 팔레스타인 깃발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했다. 이스라엘 군의 조준 사격과 가자지구 폭격으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000여 명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강탈과 팔레스타인 저항의 역사…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오제하 233호 2017. 12. 14

이 글이 추천하는 소책자 《강탈국가 이스라엘》(노동자연대, 2012)은 도서출판 책갈피에서 동명의 단행본으로 2018년에 출판했다. 이 단행본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100년 연표 등 충실한 부록도 실려 있다.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이지원, 김영익 233호 2017. 12. 1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났다. 12·28 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활동이라도 멈춰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들어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서른 세 분만 남아 있다. 어느 때보다 일본군 ‘위…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닉 클라크 233호 2017. 12. 13

30년 전인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첫 번째 ‘인티파다’ 항쟁을 일으켰다. 이 항쟁은 5년 동안 이어졌고 아랍 전역에서 연대를 촉발했다. 닉 클라크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살펴 보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에 주는 교훈을 짚어 본다 12월 7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항의해, 팔레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