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244호 2018. 4. 1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 1번지인 울산 지역에 관심이 갈 것이다. 거기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북구·동구청장과 울산시장, 진보 교육감 선거 등이 모두 관심사다. 2016년 총선처럼 울산에서 계급 투표로 선전…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마틴 루서 킹 사망 50년:
마틴 루서 킹의 급진성을 재조명하다

유리 프라사드 244호 2018. 4. 12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사망한 후 50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그의 정치색을 탈색하려 했다. 그러나 유리 프라사드는 킹 목사가 인종차별·빈곤·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라고 지목한 급진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기일이었던 지난해 4월 4일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썼다. “FBI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의로운 삶·업적·…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2018. 4. 11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
또다시 죽음에 이른 IT 노동자
— 과로와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를 추모하며

안형우 244호 2018. 4. 11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올 1월 3일, 에듀테크(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 살인적 장시간 노동과 직장상사에 의한 괴롭힘으로 결국 자살에 이른 웹디자이너 장민순 씨(36)의 언니가 4월 5일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김지윤 243호 2018. 4. 7

대전에 위치한 호텔리베라유성이 올해 1월 1일 폐업하고 호텔 건물까지 철거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호텔리베라유성은 지난해 7월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더니 올해 1월 1일 이를 강행했다. 노동자 136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인 호텔리베라노동조합은 철거 중단과 제3자 매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장우성 243호 2018. 4. 6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김모 씨는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천안지청은 3월 12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내주기로 약속한 3월 27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김영익 243호 2018. 4. 5

4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이 성명을 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최첨단 전투기인 F-35B 10대가 투입됐음을 규탄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원한다는 것은 “점령작전”을 한다는 뜻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박충범 243호 2018. 4. 4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념 특별전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가 열렸다. 이번 특별전에는 4·3과 관련된 국가기록물, 사료, 희생자 유품, 예술작품 등 약 200여 점이 전시됐다. 특히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기록물 원본 일부도 볼 수 있다.(원본은 오는 4월 10일까지만 전시하고 그 이후로는 복제본으로 …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환 243호 2018. 4. 4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외 매각 반대를 위해 싸워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이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협박…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마틴 루서 킹 사망 50년: 마틴 루서 킹의 급진성을 재조명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또다시 죽음에 이른 IT 노동자 — 과로와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를 추모하며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마틴 루서 킹 사망 50년:
마틴 루서 킹의 급진성을 재조명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또다시 죽음에 이른 IT 노동자
— 과로와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를 추모하며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호텔리베라유성: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발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독자편지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 한복판에서 접한 학살의 진실

금호타이어: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