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259호 2018. 9. 15

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미국 지배자들의 지독한 위선

알리스터 패로우 259호 2018. 9. 1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 국가의 심장부 내 비교적 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들 자신의 말로는 그렇다. 9월 5일, 백악관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익명으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 따르면, 백악관 내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의 어젠다와 그의 고약한 기질을 일부 …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권준모 259호 2018. 9. 13

그들은 왜?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오면서 난민 문제가 이슈화됐다. 제주도에 온 난민 얘기를 접하면서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이 도는 것을 느꼈다. 우파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혐오에 대한 반박은 〈노동자 연대〉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루고 싶은 것은 자국의 끔찍한 현실에서 목숨…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259호 2018. 9. 13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3

영국 노동당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내 우파가 인종차별 반대 외피를 쓰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1994~2007년 영국 노동당 대표.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노동당의 우경화를 이끌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함께했다. 그 우경화가 어찌나 철저했던지, 블레어 하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이라고…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사라 베이츠 259호 2018. 9. 13

악랄한 반反이민 인종차별주의와 몇 년 동안의 긴축 정책 때문에 극우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사라 베이츠는 주장한다.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악랄한 반(反)이민 정당이 기록적으로 많은 표를 얻고 약진하면서 스웨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득의양양하고 있다.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17.6퍼센트를 득표해 [제3당이 됐다. 이는] 2014년의 12.9퍼센트보다 더…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양선경 259호 2018. 9. 12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8월 13일, 태안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발전소 산재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에 다녀 온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발전소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측은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해…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258호 2018. 9. 11

아래는 〈노동자 연대〉 257호에 실린 기사(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를 읽고 한 독자가 보낸 질문과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다.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게재한다.질문) 김준O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내년 재…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미국 지배자들의 지독한 위선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