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32호 2017. 12. 11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오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특정 진보 정당에 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한지후 232호 2017. 12. 10

12월 9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두 달 간 지역과 대학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1만 명 이상 받으며 기층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차별 받는 …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고은이 232호 2017. 12. 10

12월 8일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하루 파업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 4백여 명은 병원 1층 로비에 모여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의 공공성 사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복지 되찾기”를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촛불의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침을 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서창석병원장은 아무 대답이 없다. …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7. 12. 9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망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지휘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플린은 러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플린이 양형거래로 솜방망이 처벌(징역 최대 6개월 구형 및 소…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김영익 232호 2017. 12. 7

제1차세계대전이 영웅들의 위대한 전설 같은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시는 없어야 할 끔찍한 참화였음을 고발한 영화가 많다. 그중에서 선별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참극이었다.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소풍이나 위대한 모험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금세 깨달았다. 참호 속에서 쥐와 함…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