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김종환 247호 2018. 5.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가능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수십 년 만의 최고조에 달한 중동에서 전쟁 위기를 더욱 키운 것이다. 5월 8일 트럼프는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고 적어도 180일 이내에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독자편지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246호 2018. 5. 4

저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에 최종 합의했고 이행되고 있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경비·시설은 병원 측이 눈치를 보며 아직 노사협의체…
독자편지
기간제교사 농성장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한지후 246호 2018. 5. 2

노동자연대 동부1지회 회원들은 지난 4월 27일 시립대, 건국대 학생들과 함께 기간제교사 농성장을 방문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제외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기간제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지 방문을 하며 기간제…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강철구 246호 2018. 5. 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하 직함 생략)은 2014년 6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돼,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진보적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의 거듭된 후퇴와 공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이재정 OUT’을 외치는 분노로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
독자편지
‘할랄 푸드’ 반대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인가?

김동욱 246호 2018. 5. 2

나는 무슬림 친구가 여럿 있다. 그러다보니, 함께 밥을 먹을 때 ‘할랄 푸드’인가 아닌가를 신경 쓰게 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는 게 허용된 음식을 가리킨다. 반대말은 ‘허용되지 않은’이라는 뜻인 ‘하람’이다.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하람 푸드’이다. 소·양·닭 같은 고기는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에 따라…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독자편지
내가 사회주의자가 된 이유

권준* 246호 2018. 4. 29

나는 예전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다.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관심은 없었지만 광우병 집회 등을 경험하며 이명박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쁘게 봤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8000억…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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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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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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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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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