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양효영 264호 2018. 10. 29

10월 21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나인’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로 확정한 불변의 생물학적 상태’로 축소하려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또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식기와 유전자를 기준으로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64호 2018. 10. 25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약 8000명이 미국 국경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테말라와 멕시코]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이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겠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에 맞서고 있다. 10월 19일 이주민 행렬(캐러밴)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에 국경검문소 관리자들은 이주민들을 조금…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264호 2018. 10. 25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구체적 진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다. 터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안에서 엘리트 암살 요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의 측근인 남성에게 고문당하고 …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