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취재팀 242호 2018. 3. 24

3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조합원 2만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진보정당들과 좌파 노동단체들도 참가했다. 올해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도 했다. 오늘 집회는 노동계 일각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말만 “노동 존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
1995년에 정부를 크게 꺾었던 프랑스 노동자들

찰리 킴버 242호 2018. 3. 24

철도 노동자들은 1995년, 지금의 마크롱과 비슷한 개악을 들고 나왔던 알랭 쥐페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서 핵심 구실을 했다. 1968년 이래 최대의 파업·시위 물결이 당시에 벌어졌다. 《타임》 전 편집장이자, 영국 보수당 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한 윌리엄 리즈모그는 당시 투쟁을 두고 “1990년대 서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1일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자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고통의 책임을 이주민·난민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우익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 세력이 부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더 강도 높은 …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242호 2018. 3. 24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슈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그 안의 교인들에게 첨예한 분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와 경멸, 무례하고 신랄한 비난, 편협함과 완고함은 가히 충격적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그들이 민중신학을 향해 드러낸 악감정과 악다구니보다 훨씬 험악한 듯하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단순한 위인이…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신정환 242호 2018. 3. 24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 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현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지하철 정규직 노조들은 외주화돼 있는 안전업무 4개 분야(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직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월 31일 서울시는 해당 분야를 공사의 자회사(도시철도E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노동…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은행 조합원 241호 2018. 3. 20

나는 한국의 평범한 은행원이다. 금융기관 종사자 수는 1997년 31만 명에서 2001년 14만 명으로 줄었고,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빨리 줄어들 일자리가 은행원이라고 한다. 1997년 IMF 때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도 선배들과 후배들이 구조조정, 전직 제도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직장…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1995년에 정부를 크게 꺾었던 프랑스 노동자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

3·24 전국노동자대회: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항의:
“자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독자편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