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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활동가 기고
:
“이명박 불법 정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나는 2009년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다.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청와대가 관여한 불법사찰 2천6백19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내 해고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서울시청, 마포구청이 서로 협조하면서 기획한 것으로 폭로됐다. 〈경향신문〉 4월 4일치 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백탄남” 이명박의 새 별명, 백 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 남자라는 뜻 “원자력 발전을 해야 현재 상존하고 있는 핵물질들을 소진시킬 수 있다.” 청와대, 이렇게 깊은 탈핵 의지가? “0.5퍼센트 정도의 실수는 범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 왜 불법 사찰을 했냐는 질문에 “이념 논쟁만 벌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박근혜, 색깔론 선봉장…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재벌과의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경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이종태(〈시사인〉 기자), 세 저자가 최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를 냈다. 저자들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
독자편지
쌍용차 2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
지면
박미혜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달 30일, 36살 젊은 쌍용차 노동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는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에 함께했던 정리해고자였다. 이것은 “정리해고가 낳은 22번째 ‘살인’이며 쌍용차 자본과 정부가 저지른 사회적 학살”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수차례 경찰탄압을 뚫고서야 대한문 앞에 스물두 명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차릴 수 있었다. …
독자편지
해적당 신화를 넘어서자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독일 해적당의 성장을 보고 한국의 일부 진보 인사들이 “해적당의 약진을 한국의 진보정당, 진보운동에 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해적당은 지난해 9월 베를린시 선거에서 9퍼센트를 얻으며 약진한 이후 올해 3월 자를란트주 선거에서도 7퍼센트를 얻었다.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 독일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
수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살인 사건
:
경찰이 사찰·탄압에만 유능한 이유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번 수원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능력한 태도는 보통 사람들을 범죄에서 보호하는 게 경찰의 구실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해 오던 여성이 전화기를 붙들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통화시간과 통화 내용을 속이며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
독자편지
임금 삭감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 주장은 옳지 않다
지면
배상진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 4월 7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 삭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십수 년간 해 온 얘기지만, 노동계가 임금 삭감을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특…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
:
1퍼센트의 지배를 위한 감시와 탄압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청와대의 불법 사찰은 이명박을 정점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다. 〈오마이뉴스〉가 폭로한 사찰팀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는 “구체적 상황과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작성자)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돼 있다. “BH[청와대를 가리킴] 하명”이 사찰팀의 핵심 임무였던 것이다. …
1952년 볼리비아 혁명
:
노동자 권력이 가능함을 보여 주다
스티브 헨샬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4월은 볼리비아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때다. 1952년 4월에 시작한 볼리비아 혁명은 후진국 노동자들이 군사 독재와 자본주의를 모두 쓰러뜨릴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경험은 오늘날 이집트 혁명과 아랍 혁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스티브 헨셸이 어떻게 볼리비아…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 3대 세습의 불확실한 미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13
4월 11일 북한에서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5일은 김일성의 1백 회 생일이다. 이때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을 위한 인사 조처 등이 단행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권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사망한 권력자의 생일에 맞춰, 더군다나 그의 손자가…
프랑스 대선
:
지배계급을 뒤흔들고 있는 급진좌파 후보의 부상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 4월 3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 거리는 붉은 깃발과 배너로 물결쳤다. 프랑스 대선의 구도를 흔들고 있는 급진 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을 보려고 7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멜랑숑은 ‘민중 봉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긴축 반대, 노동자 권리 강화, 부자들에게 1백 퍼센트 과세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사회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원·하청 공동 투쟁
: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협의기구를 만들자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현대자동차 사측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시간을 끌고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력한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올바르게도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원·하청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원·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이 함께 집회를 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야만적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연금 삭감에 고통받던 77세 노인이 연금 삭감에 고통받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크게 분노한 사람들은 아테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일 ‘…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해
:
공동 파업과 정치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자본주의 이윤 경쟁은 낮에 노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인간 삶의 패턴을 바꿔 놨다. 자본가들은 설비 효율을 늘리려고 밤샘 노동을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다. 야간 노동의 폐해는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독일 수면학회는 심야 노동이 노동자들의 수명을 13년 단축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은 ‘교대제 노동…
지역주의 ― 왜 생겨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영향력은 호남에 국한됐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득을 볼 수 있었다. 계급투쟁 수준이 높지 않은 시기에 지역주의는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낙후하고 후진적인 지방에서는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다. 게다가 “영남 정권”, “영포라인”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의를 계속 부추겨 왔다. 이 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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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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