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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을 앞둔 프랑스

프랑스 대선 결과는 중대한 투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사르코지에 대한 대중의 거부는 분명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는 파시스트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었다.

르펜의 주요 정책은 반이민, 반무슬림 인종차별주의다. 수년간 주요 정당들은 르펜이 이 쟁점들을 주도하도록 했고 르펜 정책의 핵심 요소들을 수용해 왔다. 이것이 르펜[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결선을 앞두고 사르코지는 “나는 국민전선에 투표한 이들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올랑드의 선거책임자도 “우리는 단호하게 불법 이민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르펜만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고무한 장뤼크 멜랑숑도 빛났다. 멜랑숑은 좌파당과 공산당 연합인 좌파전선 후보였다.

대중 집회들을 통해 민중은 그의 사장들에 대한 공세적 비판, ‘시민혁명’ 호소, 경제·생태·사회 정의를 위한 제6공화국 주장 등에 호응했다. 그의 공약은 최저임금 20퍼센트 인상, 30만 파운드(약 5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1백 퍼센트 과세, 주 35시간 노동제 즉시 복원, 60세 정년제 복원,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국유화 등이었다. 그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해야 하고, 미국이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멜랑숑은 사회당의 올랑드도 은행가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요하게도 멜랑숑은 르펜을 비판하고 이슬람혐오증을 비난했다. “증오의 정당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종교나 피부색에 따라 분열하지 맙시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이 공산당원 앙드레 게링에 의해 제안된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변화다.

멜랑숑의 부상

좌파전선, 반자본주의신당(NPA), 노동자투쟁당(LO)의 득표율을 합치면 12.8퍼센트인데, 이것은 사회당 왼쪽에 있던 주요 세력들이 2007년에 획득한 7.34퍼센트에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NPA의 득표율이 지난번 4.08퍼센트에서 1.15퍼센트로 하락한 것은 아쉽다. 이것은 NPA 내부의 위기와 NPA가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연결시키지 못한 게 반영된 것이다.

올랑드의 새 정부 하에서 일부 멜랑숑 지지자들이 관직의 유혹에 빠지게 될지, 혹은 6월의 총선을 두고 어떤 연합이 결성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멜랑숑의 선거운동이 의석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여당인] 사회당에 압력을 넣는 데만 충실해서는 위험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다.

올랑드의 정책은 영국 노동당보다 좌파적이었다. 그는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퍼센트 과세를 주장했다. 올랑드는 선거 과정에서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부 금융가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올랑드는 엄청난 삭감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8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1981년에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하고, 1년간 일부 개혁들이 있었다. 그러자 사장들이 저항했고, 이 때문에 개혁이 중단됐다. 미테랑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 쓰디쓴 환멸이 나타났고 이것이 국민전선 확대의 기반이 됐다.

지금 사회당의 새 정부는 품위를 유지할 1년이라는 시간이 없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위기는 너무 깊고 사장들과 은행가들은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는 급격하게 양극화하고 있다. 좌파들은 작업장과 거리에서 저항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혐오자들과 파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동에 체계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주류 언론들은 항상 르펜과 관련해 두 잘못된 입장 사이를 오간다. 파시즘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거나 파시즘이 곧 권력을 획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 모두 사실이 아니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전선에 투표한 사람들의 수도 커졌다. 하지만 국민전선은 이전에 표를 많이 획득했던 주요 도시들과 노동자 지구들에서 지지율이 크게 줄었다.

좌파전선은 파리, 리옹, 릴, 보르도, 툴루즈, 몽펠리어, 낭시, 낭트 등 주요 도시에서 국민전선에 앞섰다.

인종차별주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저항을 건설할 때 르펜을 패배시키고 그녀의 지지자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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