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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한국 민중의 삶도 망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4호
2007. 11. 7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을 연장하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자이툰은 이라크 재건을 돕고 있지 않다 자이툰은 이른바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이툰 예산 중 거의 90퍼센트가 자이툰 자체 무장과 쿠르드족자치정부의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다.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은 미군…
‘차떼기’의 귀환을 둘러싼 우익들의 아귀다툼
지면
주명호
맞불 64호
2007. 11. 7
‘차떼기’ 이회창의 귀환이 이명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을 “고위험 ‘서브프라임’”에 비유한 바 있는데, 결국 오물과 부실 범벅인 이명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악한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난 ‘BBK 게이트’는 김경준의 귀국이 확정되면서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
대선 국면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64호
2007. 11. 7
‘백약이 무효’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신과 환멸 탓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인기 없는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최근…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지면
장호종
맞불 64호
2007. 11. 7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
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지면
조승희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고려대 당국의 출교무효판결 불복
: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취하하고 출교생들을 당장 복교시켜라
지면
강영만
맞불 64호
2007. 11. 7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
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지면
이광열
맞불 64호
2007. 11. 7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눈물로 흠뻑 젖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건설 노동자 정해진 열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 들어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는 27명(추모연대 집계), 구속당한 노동자는 1천16명이다(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구속노동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외…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지면
2007. 11. 6
서울경찰청이 ‘2007범국민행동의날’ 개최 불허 방침을 밝혔다.이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11월 11일 집회 참가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려는 야비한 시도다. 또 한미FTA 반대ㆍ비정규직 철폐ㆍ반전 평화를 내건 이번 집회를 어떻게든 훼방놓아서 이런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도 범국민행동의날 집회…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을 비판하면서 평조합원들에게 지지를 구하자
지면
2007. 11. 3
우리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이 10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과문을 전달한 직후에 그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비판했다.(‘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협박’, <맞불>61호)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직전에 발표한 성명서(‘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를 철회하는 게 옳다’, 10월 31일)에서도 우리는 당 지도부가 부적절한 사과…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를 철회하는 게 옳다
지면
2007. 10. 31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일(11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성있게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먼저 김선동 사무총장이 10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과문을 전달한 직후인 10월 17일에 발표한 글에서 이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비판한 바 있다.(‘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처구…
프랑스 -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 시도
짐 울프리스
맞불 63호
2007. 10. 31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의 교통망이 마비됐다. 철도노동자 수천 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연금제도 폐지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백30개가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 철도노동자의 거의 4분의 3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 모든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였던 마지막 시기 의 절정 무렵보다도 …
뉴코아이랜드 투쟁 - 연대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안경주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6일 홈에버 면목점 매장 집중투쟁이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면목점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위원회, 부광실업 등 택시노동자들, 경희대의료원 노조, 동부지역 대학생 다함께 등이 참가해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권희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나온 것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독자편지
《역사의 종말》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 방문
:
진정한 인간해방을 향한 계급투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김승현
맞불 63호
2007. 10. 31
지난 10월 24일에 이화여대 학술원은 프란시스 후쿠야마 초대 강연회(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를 열었다. 이 강연회는 5백여 명의 학생교수 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글로벌포럼에도 참석했다. 당연히 언론들은 그를 주목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문제나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에 대한 세계적 석학의 지혜를…
“정규직ㆍ비정규직 하나 되는 투쟁을 만들자”
지면
오정숙
맞불 63호
2007. 10. 31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사기친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1백9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인 지난 1년간에만 24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기간제는 줄어든 반면 더 열악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더 늘었다. 비정…
강력한 반전 행동으로 기성정치권을 뒤흔들자
지면
조명훈
맞불 63호
2007. 10. 31
노무현이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사기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 의사를 밝히자,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국방장관 김장수는 “철군하면, 실컷 불고기 사 주고 콜라 한 잔 안 줘서 [미국을] 서운하게 만드는 격”이라며 구역질나게 노무현을 거들었다. 이명박은 일관된 친제국주의·부시 똘마니 후보답게 곧바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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