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과정과 발표는 ‘권력의 심부름센터’로서 검찰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검찰은 작정을 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임을 선언했다. 체면치레용 적당한 물타기도 없이 모조리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지배자들은 BBK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했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명박 무죄’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거래를 제안했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명박은 “법은 살아 있다”며 만족했다.

얼치기 사기꾼 김경준은 전과14범의 이명박과 닳고 닳은 검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김경준은 지금 “무섭다. 차라리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한다.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 최재경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최구식의 사촌이다. 노무현 측근과 이명박 측근의 비밀회동과 빅딜 설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은 이명박의 범죄를 무마해 주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고, 둘이 같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를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쪽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동영은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빅딜

역겨운 떡값검찰은 바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 줬다’던 노무현이 만든 작품이다. 이건희 처남 홍석조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겨 진행한 ‘검찰 개혁’의 결과다. 떡값검찰을 이용해 대선자금 비리와 측근 비리 등을 덮고 이건희를 비호해 온 것도 참여정부이고 정동영은 그 계승자다. 따라서 정동영이 부패 척결을 외치며 촛불 시위하는 것은 봐주기 괴롭다. 정말 “아무 때나 촛불들지 말아야”(권영길 캠프 박용진 대변인) 한다.

‘권력의 나침반’이라는 김종필은 검찰 발표 후 눈치빠르게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밑에서 삼성의 메신저 구실을 하던 진대제도 이명박에게 붙었다. 이명박은 벌써 “[이건희가 특검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삼성 맞춤형 대통령 노릇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떡값검찰은 이명박 시한폭탄을 해체하지는 못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도 BBK 등 온갖 비리의 뇌관들은 언제든지 다시 타들어 갈 수 있다.

부패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고, 부패 고리의 일부인 범여권은 이것을 일관되게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유착 구조에서 자유로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은 이명박과 떡값검찰, 부정부패에 맞선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