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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력의 탄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이번 선거는 기성 정당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동당에서 축출당한 조지 갤러웨이가 런던 동부에서 리스펙트(노동당이 아닌 좌파적 대안 정당이자 반전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무슬림 거주지인 이 곳은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다. 갤러웨이가 블레어의 최측근이자 이라크 전쟁을 지…
기성 정당들은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5일 영국 총선 결과, 노동당은 646석 중 356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은 197석을, 자유민주당은 62석을 얻었다. 토니 블레어는 다우닝가(총리 관저)에 재입주했지만, 벌써부터 그가 언제 사퇴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타임스〉는 “노동당 수뇌부가 벌써부터 블레어의 장래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 장소에서는 5백여 명의 사회보험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를 열었다.민주노동당 약진의 일등공신인 정책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그러나 현실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상의료’가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제기…
민주노동당 서울시학생위원장은 공개 경고받을 이유가 없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서울시당 상임집행위원회(지도부)는 이행섭 시당 학생위원장이 독도 관련 투쟁을 “적절한 논의 보고 과정 없이 했다”며 공개 경고했다. 한 마디로 말해, 조직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옹졸하고 군색한 처사다. 시당 학생위원회가 시당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경고 사유라면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가령 학생위원회가 등록금 투쟁에 대…
김미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조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는 5월 1일에 김미희 최고위원에게 3개월 정직의 징계를 결정했다.작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성남시 수정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미희 최고위원이 “지역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거 운동에 끌어들여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김미희 최고위원이 함께하려 했던 자들 가운데 한 명은 ‘낙원용역’이라는 용역회…
부당한 사법부 판결로부터 조승수 의원을 지키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진보정치를 탄압하는 사법부 판결에 항의하는 ‘조승수 의원 살리기’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대법원은 6월 22일 전에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에 이어 5월 23일까지 서울의 각 지역 간부들이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4일(화)에는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
아쉽게 패배한 성남 재선거 - 민주노동당의 침묵이 한나라당을 돕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4월 30일 성남 중원구 재선에서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27.4퍼센트(16,120표)를 얻어 아쉽게 2위로 낙선했다. 29.1퍼센트라는 낮은 투표율에 비춰본다면 상당한 선전이었다. 수도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했다면 당과 운동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성남 선거 패배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당은 내부적으로 “첫째, 젊은 …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강상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강상구 교육국장은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당의 활동에 대해 이라크전쟁의 비중 문제를 제외하면 그 동안의 〈다함께〉 신문과 대동소이한 좌파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당 활동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겠다. 첫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제대로 했는가? 둘째, 의회 활동은 어땠는가? 셋째, 대…
쌍용자동차 오석규 위원장을 불신임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3일 쌍용차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도급화하는 내용의 사측 인원재배치안을 직권조인으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낯뜨거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은] …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자동차업종 비정규노조 대표자) 올바르게도, 쌍용차 현장 조합원들은 일부 간부의 배신…
“5월 울산은 태풍의 눈이 될 것”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2005년 5월 울산은 노동정국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 수도권에서만 3만 명이 참가했다. 그 전날 충북 지역에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 2명이 분신을 시도했고, 노동절 당일 유혈낭자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경고 파업에는 12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파업과…
임박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5월 초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동맹국들에게 통보하면서 북핵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미 백악관 대변인 스콧 맥클렐런은 7일 “우리는 강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에 대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 경남 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우리 대학들이 정말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아가려면 삼성식 경영을 전문적…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송도 국제학교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송도에 세워질 국제학교의 윤곽이 드러났다. 송도 국제학교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송도 내 2만 평 부지에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다룰 국제학교를 두 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보통 노동자 1년치 봉급보다 많은 연간 2만 달러(약 2천만 원)에 달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국인 입학 허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 투기대책’의 내용은 보유세(재산세) 대폭 인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강남의 40평형 아파트의 1년 보유세가 33만 원 정도인데 이 보유세를 10배 올린다 해도 3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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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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