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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
<자주민보> -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주체주의자들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아리랑’ 공연에서 이북의 ‘사회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주체주의자들 중에는 모순이게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가령 〈자주민보〉는 이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찬양하면서, 남한 재벌…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10ㆍ26 재선거 -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10월 26일 재선거에 출마한다. 울산 북구, 경기 광주, 경기 부천 원미갑, 대구 동구을 등 4군데에 출마한다.그 중 특히 울산 북구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곳은 조승수 의원이 사법 폭거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선거 반격이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다.10월 10일에 당내 …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바로 그 날, 울산에서 검찰이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을 공격했다.검찰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파업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구형했다.11월 10일에 열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두 구청장은…
조승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 대법원의 계급 재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었다.조승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조 의원은 정견을 밝혔을 뿐이었다.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조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의회주의로의 경도를 거부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당직공직 겸직 금지(이하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 여부였다.이 조항은 당의 활동이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번 중앙위에서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요구가 제기됐으나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당원들이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를 예상했다. 그러나…
<다함께> 64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조승수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가 노동자·민중의 정의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줬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공동관리위원회” 라고 규정했다. 오직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분쇄만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이진철“당권을 쥔 분파가 당 공식 기관지도 통제하는 것이” 꼭 올바른…
독자편지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삼성미술관 관장인 홍라희가 75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자와 배당 등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또, 1억 이상의 고소득자 중 1천7백 명,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29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에 연 5백만 원 미만 소득자 중 8만…
독자편지
이대에서 동성애 방어 행동
지면
조지영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6∼28일 이화여대에서는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모임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가 주최하는 제3회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렸다. 그 동안 학내 보수 기독교 단체는 이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문화제를 비난하고 공격해 왔다. 문화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사 홍보 배너와 포스터가 갈기갈기 찢기거나 자료집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일본 우정공사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이란 핵 위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사실, IAEA는 9월 초만 해도 이란이 협조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EU 3국과 미국은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고 뜬금없이 공격했다. 지난 2년 간 ‘이란 핵 문제’는 EU 3국과 이란 간 회담 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애당초 이란이…
X파일 - 닫힐 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석 달 전 ‘X파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부 좌파들은 노무현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사회화와노동〉 275호)에서 “노무현 정권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상대적 차별성을 가진 개혁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86호)는 것이었다. …
핵폐기장 - 주민투표 사기극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포항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한쪽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설 최소한의 수단조차 박탈당한 채 투표를 치러야 한다.게다가 주민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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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0호
2025.06.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