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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지면
지승환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2004년 11월 현재 29명의 노동자들이 수감 중이다. 구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파업’, ’집시법위반’, ’폭력’,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구속 노동자 중 10명은 작년 노동자 대회 참가로 연행된 후 1년 6개월에서 심지어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불…
세계사회포럼의 쟁점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내년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제5차 세계사회포럼(WSF)이 열린다. WSF는 “세계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인터내셔널”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서 전 세계 민중·사회 운동이 벌이는 토론과 논쟁, 국제적 행동 결의의 장이다.내년 WSF는 주제별 협의를 거치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체가 논의하고 싶은 주제들을 미…
우루과이 대선 결과 - 라틴아메리카에 부는 “좌파 정권” 바람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31일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범좌파전선(FA)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52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그러자 수도 몬테비데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학생, 청년과 노인 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바스케스의 승리를 축하했다. 인구 약 3백40만 명의 나라에서 말이다.이번 대선 결과는 집권 콜로라도당 소속 대통령 호르헤…
청소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사회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환경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들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8백40원이다. 많은 청소년이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데, 이 돈은 파스 값밖에 안 된다. 대다수 청소년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한다. 패스트푸…
왜 성은 상품이 되는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현대인들의 성은 커다란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에서 성을 개인의 침실 밖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보수적 성관념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성은 오늘날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공공연한 상품이 됐다. 오늘날 성관념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보수적인 …
아라파트 사망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망했다. 슬프게도, 예정된 그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의 압력대로 진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그는 1958년 쿠웨이트에서 파타 운동을 창설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988년에는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면서 …
살인적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4만 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거의 깡패짓이나 다름없다. 단속반원들이 파이프를 들고 몰려 다니며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두들겨 패고 무조건 잡아간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건물 2∼…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는 더 위험해질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부시가 재선되자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곧(내년에) 전운이 감돌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계속 전쟁범죄자의 손아귀에 남아 있게 됐으니 이런 위기감이 도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애초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다. 더 험악한 대북 정책을 …
미국 대선 결과 ─ 부시 승리는 미국인의 보수화 덕분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케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미국 좌파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해 있다. 특히 생계까지 내팽개치고 적극적으로 케리 선거운동을 했던 많은 기층 활동가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한 것은 비단 케리 지지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동성애자 결혼, 낙태권 등 다른 중요한 문제가 연동돼 있었다. …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원조 뉴딜 ─ 신화와 현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원조’ 뉴딜의 성과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뉴딜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대공황이 시작됐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 산업 생산은 28퍼센트 하락했다. 실업자가 12만 9천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민주노동당 탈북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탈북자 8천 명을 북송했다.법적 처벌 또는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처사다.유엔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송환시 처…
민주노동당 -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와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세력의 중심이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 물음에 대한 우려스러운 첫 답변은 11월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공계진 …
이라크 철도 노동자 투쟁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9일 이라크 철도 노동자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알라위 정부군과 미군의 군수 물자 수송을 보이코트했다. 그들은 또 유엔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라크인들에게 제공되는 식량만 수송하겠다고 선언하고, 만약 다른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알라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시민 불복종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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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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