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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의 약점과 가능성을 모두 보여 주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민주노총 상근 간부 비리, 민주노동당의 재보선 패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좌파에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 일각에서는 뉴라이트가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곤 했다.그러나 막상 이번 선거에서 우파들이 전면적으로 약진하지는 못했다. 정확한 그림은 좌파와 우파(또는 중도우파)…
이혼숙려제 철회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16일 열우당 의원 이은영이 이혼숙려제를 담은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혼 절차를 강화해 이혼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대로 하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법원…
미국은 교토협약에 당장 가입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3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모인 2백여 명의 시위대.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세계 32개 나라 14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호주 시드니, 터키 이스탄불, 핀란드 헬싱키, 멕시코시티, 그리스, 불가리아, 로마, 러시아, 크로아티아, 방글라데시 다카,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린 몬트리올에서는…
<다함께> 신문을 위한 모금 - 7천만 원이 약정되고 5천만 원이 모금되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5천만 원 모금 목표액이 달성됐다. 그리고 7천만 원이 약정되었다. 지금까지 총 5천1백85만 5천7백 원이 납부됐다. 〈다함께〉 독자들 모두 함께 기뻐하자.처음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 절망과 공포의 시대에 희망과 저항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함께〉를 강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수많은 독자들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이…
공공요금 인상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동자·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더욱 힘들어졌다.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치솟은 기름값에 더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5.7퍼센트(도매가격 기준) 인상돼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요금을 제때 못 내 가스공급이 끊긴 가정만도 9만 1천 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8∼10퍼센트 …
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현재 미군의 핵심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 … 그렇다면 백악관과 의회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것인가. 아마 그렇게 했다간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를 것이다.” - 클린턴 정부에서 장관을 한 로버트 라이시“최근 부시 대통령을 보면 백악관에서 짐을 싸고 텍사스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가 탕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황우석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MBC 〈PD수첩〉에서 제기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논란이 난자 매매 윤리 논란에서 취재 기법의 윤리성 논란으로 넘어가자 MBC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갑자기 황교수가 단박에 명예회복을 한 것처럼 됐다. 그러나 〈PD수첩〉이 강압적 취재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서 그 인터뷰 내용도 완전히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다. 고문 수사를 당한 것도 아닌데, 기자에게 있…
중국의 환경 파괴와 탄광 사고 - 이윤 체제가 낳은 야만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최근 하얼빈시에서는 수돗물 오염으로 나흘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시민들이 도시를 탈출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3일 지린시 지린석유화학공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치명적 발암 물질인 벤젠이 무려 1백 톤 이상 쑹화강으로 흘러들었다. 지린시에서부터 장춘과 하얼빈을 거쳐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까지 이어지는 쑹화강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된 …
홍콩 25만 명이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WTO 각료회담을 열흘 앞둔 지금 홍콩은 민주적 열기로 뜨겁다. 지난 12월 4일 약 25만 명이 빅토리아 파크를 가득 메우고 정부청사가 있는 도심까지 행진했다.시위대들은 행정장관 선출권을 포함해서 보통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원래 전임 행정장관 둥치화의 퇴임 이후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행정장관 도날드 창(曾蔭權)은 홍콩 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겠다…
WTO회담을 좌절시켜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많은 반WTO단체들은 11월 말에 나온 홍콩 각료회담 협상안을 보고 분노했다.농업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된 내용이 없고,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후진국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의 공공서비스와 다양한 부문의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세계 지배자들은 협상의 현실적 전망에 대해서 전례…
2005년을 돌아보며 : 국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내노조 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공격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타락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겼다. 그 절정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였다. 노무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비리를 터뜨려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했다. 이런 사건들은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
2005년을 돌아보며 : 국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제지진해일[쓰나미] 태평양처럼 제대로 된 조기경보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지진해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구호작업을 외쳤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은 약속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은 자연적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15만 명이 참가해 반자본주의 운동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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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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