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조 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공격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타락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겼다. 그 절정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였다. 노무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비리를 터뜨려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했다. 이런 사건들은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 줬다.

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 3월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항의에 나섰다. 일제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서 드러나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정당한 반감을 드러냈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청소년들의 분노에 찬 대중적 항의 5월 7일 광화문에서 청소년 1천여 명이 모여 내신등급제 도입과 본고사 부활 시도에 항의해 촛불 집회를 벌였다. 엄청난 입시경쟁은 청소년들을 서로 적으로 대하게 했고 절망과 자살로 내몰아 왔다. 청소년들은 “내신도 본고사도 입시교육은 싫다”고 외쳤다.

군대 억압이 낳은 비극 총기 난사 사건 6월 19일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8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군대의 억압과 폭력이 낳은 비극이었다. 철저한 계급 체계와 상명하복으로 이뤄진 군대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2백여 명이 자살과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광풍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파산 6월, 판교 일대와 강남에서 아파트 투기 광풍이 일면서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파탄이 드러났다. 낮은 이윤율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찔끔 올리는 노무현의 과세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도 곳곳에서 후퇴하고 있다.

X파일 -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1997년 대선 때 있은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 비리, 불법 도청 등이 담긴 X파일의 주요 등장 인물은 이건희, 홍석현, 김대중, 이회창 등이었다. 이미 짐작해 오던 이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노무현을 비롯한 지배자들은 이것을 덮기에 급급했다. 결국 아직까지도 X파일의 몸통인 이건희와 홍석현 등은 기소도 안 되고 있다.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에 나선 우파 X파일 등으로 궁지에 몰린 우파들은 “맥아더는 전범이고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문제삼아 광기어린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노무현 정부도 강정구 교수 수사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 9월 29일에 대법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연설한 것을 이유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최근 울산지법은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러한 민주노동당 탄압은 사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라는 것을 보여 줬다.

노무현과 열우당의 계속된 위기 노무현과 열우당은 올해 4·30과 10·26 재보선에서 모두 완패했다. 개혁은 내팽개치고 온갖 배신만 일삼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환멸 때문이었다. 노무현과 열우당의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심화할 것이다. 우파가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3만 명이 부시와 아펙에 반대해 행진하다 조지 부시가 참석한 부산 아펙 회의에 반대해 11월 18일 3만 명이 결집했다. 노무현 정부의 온갖 공격과 책략에도 말이다. 영국 BBC는 “항의가 태평양 연안 정상회의를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는 성장하고 있는 한국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현 주소를 확인해 줬다.

전용철 열사의 죽음과 농민들의 저항 고(故) 전용철 열사는 11월 15일 집회에서 전경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고 뇌출혈로 두 차례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무현 정부는 쌀협상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생존권을 위한 농민들의 저항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았고 급기야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살인 만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노동자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했고 특히 울산건설플랜트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투쟁 배신과 외면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 준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도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개악안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반전운동 계속되다 이라크 전쟁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위한 반전운동이 계속됐다. 3·20 국제반전행동, 故 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 9·24 3대 파병국 공동행동 등이 열려 반전운동의 힘을 보여 줬다. 현재 반전운동은 파병 재연장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