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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마르크스주의, 생태, 계급
지면
김준효
396호
2021. 12. 7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포장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COP26에 모인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 변화를 저지할 구속력 있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다. 화석연료는 계속 불태워질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 것이다. 그 대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것…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세종호텔노조
: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395호
2021. 11. 30
[편집팀 주]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수감 중이던 1995년 8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ᅳ 사회주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기고했던 글을 사소한 교정을 보아 재게재하는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또는 다른 표기법을 명시하고자 첨가한 것이다.리덩후이[李登…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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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