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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8월 30일 김포 지역의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주의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후 택배노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사망한 대리점주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에 실려 갔으나 사망했고, 이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해당 대리점에서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 “업무 방해”, “강도 높은 노조 활동 통보”, “집단 괴롭힘” 때문에 버티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
드라마 〈D.P.〉
: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박가분
384호
2021. 9. 7
이정구 교수의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은 최근 현대화폐이론(이하 MMT)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정치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MMT를 향해 제기된 비판들이 잘 요약돼 있다. 필자는 이 와중에 MMT에 씌워진 잘못된 혐의들을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MMT의 정책 처방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
강연 철회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우파
: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 강연 보고 싶다
지면
성지현
384호
2021. 9. 7
9월 21일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강연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이론의 주창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젠더 트러블》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런데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언론회가 9월 6일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도
:
대중국 정보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의 정보 동맹체다. 미국 하원의 권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주된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되므로, 이 국가…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서울도심 곳곳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3주기(12월 10일)를 앞두고 100일 투쟁을 시작했다. 오늘(9월 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50여 명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은 김용균 어머니를 만나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당진에서,…
르노삼성차 잠정합의
:
노동강도는 높이고 임금 억제 강요하는 사측
이형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8월 31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2년치(2020~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9월 3일에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 잠정합의에서는 몇 가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고, 예년 수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기본급은 2년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하면 4년 연속 기본급이 동결된다. 임금 총액이 늘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성명
민주노총 침탈, 양경수 위원장 구속
:
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2021. 9. 2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양경수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김지태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현대제철 사측이 9월 1일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요구를 회피하려는 술수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8월 3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자회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671명이 다시 한 번 자회사로의 “강제 이직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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