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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
공허한 약속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53호
2021. 1. 20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흑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암울한 4년 이후 미국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요란한 찬사가 취임식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장들에게 “정상 상태”는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353호
2021. 1. 20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3호
2021. 1. 20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353호
2021. 1. 20
인도 대법원은 수 주 간의 거대한 농민 투쟁을 촉발한 새 농업법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도 뉴델리를 포위한 시위대가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략이다.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국민당(BJP) 강경 우익 정부는 지난해에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농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줄이고 거대 농업…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파업 앞둔 프랑스 보건 노동자들
: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일보전진입니다”
지면
찰리 킴버
353호
2021. 1. 20
1월 21일 프랑스 보건 노동조합들과 환자 단체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하루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 파업 조직자들은 “환자들이 직면한 문제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규탄한다”고 말한다. 조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건 인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인력·병상 부족에 지치고 분노…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김지태
352호
2021. 1. 14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는 노동자 24명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발견됐다. 노동자들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났고 가려움과 고통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상의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산재 승인에 미적대고 있다. 이 노동자는 말했다.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해…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김경택
352호
2021. 1. 1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숨진 노동자에게 고혈압 진단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야간 작업을 했다. 숨진 당일에는 …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지면
양효영
352호
2021. 1. 1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택배사와 정부의 외면 속 계속되는 과로사
지면
신정환
352호
2021. 1. 13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사들은 역대급 특수를 누렸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1퍼센트 폭등했다. 그런데도 택배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연세대
: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김태양
352호
2021. 1. 13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투쟁 끝에 악질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를 퇴출시켰다. 코비는 쥐꼬리만 한 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처우로 악명이 높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연세대 당국은 이에 압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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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