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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발언
: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다. 저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지면
전주현
404호
2022. 2. 15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임금 노동을 한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필수 노동력이다. 여성들은 성평등 운동과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염원한다. 여성의 삶과 조건이 변화하자, 여성 차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우크라이나 위기
: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지면
김준효
404호
2022. 2. 15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본격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 조장에 가장 열심인 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다. 2월 11일 바이든은 서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2월 16일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흘렸고(〈폴리티코〉), 2월 14일에는 임박한 침공에 대비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철수시켜 서쪽 국경 도시로 옮겼…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지면
최일붕
404호
2022. 2. 15
2월 15일 발행된 글을 제목만 수정했다.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촛불 정부’라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러나 촛불 승리 이후 주요 좌파 단체들인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이 모두 성장했다. 여기에다 여성 운동도 성장했고…
문재인,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에 무기 판매
지면
박이랑
404호
2022. 2. 15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다. 주류 언론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순방 성과로 대서특필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묘사했다. K-방산의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대공미사일 천궁2의 4조 원 규모 수출이 확정됐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미사일 요격…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부와 포스코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다
김태양
403호
2022. 2. 13
2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 넘어서, 가톨릭기후행동,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삼척반투위)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반대 행동을 벌였다. 기후 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석탄 화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기후 위기를 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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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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