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에 무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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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다. 주류 언론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순방 성과로 대서특필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묘사했다.
K-방산의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대공미사일 천궁2의 4조 원 규모 수출이 확정됐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미사일 요격시스템 천궁2의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5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노무현 때인 2005년부터 추진해 오던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도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K-9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해 온 무기로, 이미 터키에 이어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돼 왔다.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세계 9위 국가이고
내전과 지정학적 경쟁에 쓰이는 K-무기
이미 한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중동 지배자들의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를 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예멘에서 민간인 폭격, 기근 등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이 파병한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사우디 군인들은 한국으로 초청돼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의 운용을 교육받는다.
그뿐 아니라, K-9을 구매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러시아 견제에 동참하는 친서방 국가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팽팽한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한국이 생산한 무기가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와 즐겁게 악수하는 문재인
주류 언론은 K-9의 이집트 수출 성사를 중요하게 다루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차지할 비중을 조명했다. 그렇다면 이 K-9을 구매한다는 이집트 대통령 엘시시는 어떤 자인가?
2011년
한국의 한 이집트 난민은 문재인의 이집트 방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며 아랍에미리트에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평소 행적답게,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한국 내 난민들의 권리 보장은 외면하면서 엘시시 등 중동의 지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