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다. 주류 언론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순방 성과로 대서특필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묘사했다.

K-방산의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대공미사일 천궁2의 4조 원 규모 수출이 확정됐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미사일 요격시스템 천궁2의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5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노무현 때인 2005년부터 추진해 오던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도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K-9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해 온 무기로, 이미 터키에 이어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돼 왔다.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세계 9위 국가이고(2016~2020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독재자 및 왕정 고객들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고, 이집트를 교두보 삼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전과 지정학적 경쟁에 쓰이는 K-무기

이미 한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중동 지배자들의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를 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예멘에서 민간인 폭격, 기근 등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이 파병한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사우디 군인들은 한국으로 초청돼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의 운용을 교육받는다.

그뿐 아니라, K-9을 구매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러시아 견제에 동참하는 친서방 국가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팽팽한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한국이 생산한 무기가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와 즐겁게 악수하는 문재인

주류 언론은 K-9의 이집트 수출 성사를 중요하게 다루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차지할 비중을 조명했다. 그렇다면 이 K-9을 구매한다는 이집트 대통령 엘시시는 어떤 자인가?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이후 민주적 선거로 당선된 무르시 정부에서 엘시시는 국방장관을 맡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이후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천 명을 학살하고 활동가 수만 명을 투옥하며 이집트 현대사 최악의 독재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국의 한 이집트 난민은 문재인의 이집트 방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나라에 와서 독재자와 무고한 이들을 살인한 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며 아랍에미리트에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평소 행적답게,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한국 내 난민들의 권리 보장은 외면하면서 엘시시 등 중동의 지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