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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355호
2021. 2. 3
망해 가는 한 회사의 주식을 레딧[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수하면서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많은 “동학/서학 개미”와 “로빈후드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시장 도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벨 링로즈와 사이먼 바스케터는 주장한다.레딧 …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
김준효
354호
2021. 2. 1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수도 네피도 곳곳을 급습해,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
신정환
354호
2021. 2. 1
인력 충원 합의 이행에 미적대던 사측과 정부를 파업으로 압박해 택배 노동자들이 추가 성과를 얻었다. 1월 28일에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택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1월 21일)의 후속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을 2월 4일까지 충원하고, 충원 미이…
인도
:
전투적인 농민들의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354호
2021. 1. 29
1월 26일 인도의 대규모 농민 시위대가 트랙터를 몰고 전투를 벌이며 수도 뉴델리로 진입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양 옆에 물대포, 전경 승합차와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들을 장난감처럼 치워 버렸다. 언론들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경찰과 맞서는 탱크처럼” 쓰고 있다고 불평했다. 농민들은 사전에 델…
뒤통수 택배사, 뒷짐 정부, 택배노조 전면 파업 예고
지면
신정환
354호
2021. 1. 27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뒤통수를 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택배사와 정부가 또 사기극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는 집화·배송 업무로 제한하고,…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지면
양효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자화자찬할 때, 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아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떠들어 댈 때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노동자·서민은 실업 증대, 소득 …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르노삼성차 ‘희망퇴직’ 압박
:
잦은 휴업, 임금 삭감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는 사측
지면
이형주
354호
2021. 1. 27
르노삼성차 사측이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면담을 시작했다. “돈 줄 때 나가라”는 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일감이 줄어 주간조만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교대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인력 감축도 고려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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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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