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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6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6호
2021. 7. 6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도널드 럼즈펠드는 패배하지 않는다.” 제임스 만은 조지 W 부시의 전쟁 내각을 다룬 책 《벌컨의 부상》[국역: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박영률출판사)]에서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 수십 년간 암암리에 퍼진 속설”이라고 했다. 6월 29일 사망한 도널드 럼즈펠드는 1960년대 말 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7.3 전국노동자대회
: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 7. 2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
팔레스타인
: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나섰다. 6월 25~2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의 도시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무드 아바스의 사퇴를 요구하며 10년 전…
기후 위기로 북미에 들이닥친 최악의 폭염
소피 스콰이어
375호
2021. 7. 2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을 휩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당국은 6월 25~28일 사이에 최소 23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평상시 사망자 수보다 100명이나 더 많은 것이다. 6월 29일 리턴시(市)의 기온은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 캐나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경찰이 갑작스러운 …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면
람치렁
376호
2021. 7. 2
1년 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대중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빈과일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해 몇몇 야당들은 탄압 속에 당을 해산해야 했다. 홍콩 마르크스…
현대중공업
: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권준모
375호
2021. 7. 1
현대중공업에선 아직도 2019년, 2020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려고 했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더구나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지면
김지태
375호
2021. 6.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6월 18일과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휴가 차별에 항의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장 내 식당 25곳 중 일부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단도 다양화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이 인력을 늘리지 않아 노동강도…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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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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