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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375호
2021. 6. 29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공산당 100년 ─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당으로의 놀라운 변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5호
2021. 6. 29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얼마 전 주영 중국 대사 정쩌광이 런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를 참배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기렸다.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역사는 누가 봐도 놀랍다. 반(半)식민지 상황의 상하이에서 박해받던 한줌의 급진적 지식인 집단이 세계 제2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영국 노동당의 새 전략
:
반보수 연합이 제대로 된 대안일 수 있을까?
지면
찰리 킴버
375호
2021. 6. 29
6월 17일 체셤앤아머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승리하자 잉글랜드 남부에서 보수당이 지켜 온 표밭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당 소속 총리 보리스 존슨을 다음 선거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독립주의자들이 “진보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되살아나게 했다. 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지면
이정구
375호
2021. 6. 29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국가 관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완성할 것이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지면
이사벨 링로즈
375호
2021. 6.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알…
프랑스 지방선거
:
파시스트의 득표는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지면
김준효
375호
2021. 6. 29
프랑스 대선의 전초전이라 여겨진 6월 20일(1차), 27일(2차) 지방선거에서 가장 커다란 패배를 겪은 쪽은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다.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은 1차 선거 때 전국 평균 11.2퍼센트, 2차 선거 때는 겨우 7퍼센트를 득표했다(프랑스여론연구소 출구조사). 마크롱이 당선한 2017년 대선 1차 투표(24퍼…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75호
2021. 6. 29
프랑스 법원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가구 체인점 이케아에게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케아 프랑스는 입사 지원자들의 뒷조사를 위해 전과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직원들은 약 400명에 이른다. 2주 전, 이케아…
영국-러시아 해상 충돌
: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애국주의 강화하는 영국 정부
지면
찰리 킴버
375호
2021. 6. 29
6월 23일 영국과 러시아 군함이 흑해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공세적 애국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쟁이 어떻게 끊임없이 전쟁 위험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정찰선이 영국 구축함 디펜더를 몰아내려고 경고 사격을 가하고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디펜더함은 크림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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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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