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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정구
191호
2016. 12. 23
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
정규직 노조가 연대 건설에 나서야 한다
박설
191호
2016. 12. 23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3백69명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달 하청업체 네 곳을 계약해지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백69명에게 문자 하나로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아 치우고 무릎 꿇리려는 목적이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말 업체 두 곳의 폐…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191호
2016. 12. 23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트럼프는 파시스트인가?
지면
김종환
191호
2016. 12. 23
‘제3의 길’의 몰락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더 우파적인 세력이 그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미국의 트럼프 부상 등을 모두 싸잡아서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한데 모아 비난하려는 것일 뿐, 현실을 진지하게 …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지면
김무석
191호
2016. 12. 23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의 숫자가 12월 23일까지 2천4백20만 3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14년에도 약 6개월에 걸쳐 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발생 한 달 만에 그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다. 살처분 된 산란계(산란용)는 1천…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191호
2016. 12. 23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북남미 몇몇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동성결혼은커녕 시민결합 같은 제도도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다. 이번에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이 꽤 된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은 금지돼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 법원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가중되는 미 · 중 갈등
지면
김준효
191호
2016. 12. 23
트럼프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징적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황해 북쪽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다. 트럼프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 두라”며 으르렁거리며 맞대응했다. 18일에는 핵미사일이…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이탈리아 국민투표…
:
중도의 몰락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지면
김종환
191호
2016. 12. 23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하자 자유주의 좌파들은 종말론을 연상시키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이들은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가 승리한 것과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에서 총리가 패배해 물러난 것도 동급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세 사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
독자편지
‘세월호의 도시’ 안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오르다
박태현
191호
2016. 12. 23
12월 21일 안산에서 6차 박근혜 퇴진 집회가 열렸다.(현재 경기에서는 20여 권역에서 지역대책위가 생겼고, 집회가 열리고 있다.) 비가 오는데도 70~80명이 모였고 ‘세월호의 도시’답게 군데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은 노란 옷과 시민들이 든 노란 우산이 눈에 띄었다. 집회는 세월호 미수습자가 돌아오기를, 민주주의의 바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
현대중공업 노조 12년 만에 민주노총 재가입
:
“민주노총과 함께 구조조정 저지 투쟁하겠다”
박설
191호
2016. 12. 23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높은 찬성률로 민주노총 재가입을 결정했다(투표율 81퍼센트, 찬성률 76퍼센트). 일부 보수 언론이 ‘경영 정상화에 찬물 끼얹는 강경 투쟁 노선’이라고 비난하고 사측이 반대표 조직에 힘쓰는 등 방해했지만, 노동자들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투표 결과가 알려지자 민주노총·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곳곳에서 환영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임금과 안전을 위해 11년 만에 파업에 나서다
장우성
191호
2016. 12. 23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이 12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선 열흘간 1백89명의 조합원들이 1차 파업을 하고, 이후 파업 참가 조합원을 교체해 다시 2차, 3차 파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2000년대 들어 항공사 파업으로 이윤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6년 12월부터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퍼센…
[속보] 고려대
:
점거 투쟁으로 대학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시키다
이현주
190호
2016. 12. 21
12월 21일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켰다. 값진 승리이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이날 교무위원회에서 미래대학 설립안을 전면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향후 2년)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한 어떠한 재론도 없을 것임을 밝혔다.(‘고려대 본관은 점거중’ 페이스북 페이지) 단과대 및 학부…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
:
최경희 · 김경숙 · 남궁곤 교수 파면하라
양효영
190호
2016. 12. 20
12월 15일(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비리에 직접 연루된 교수들이 출석했다. 총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등은 이날 아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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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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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