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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면
김문성
192호
2016. 12. 3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지면
김무석
192호
2016. 12. 30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독자편지
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이지원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겹게도 ‘대한민국 출산지도’ 통계에는 출산지원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임기 여성(20∼44세) 인구수’ …
열띤 토론이 벌어진 ‘대학생 시국회의 토론회’ 참가기
김무석
192호
2016. 12. 30
12월 23일(금)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 ― 중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60여 명이 참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동국대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
진보 교육감을 끌어내리려던 우파적 시도가 실패하다
191호
2016. 12. 27
이 글은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특별취재팀
191호
2016. 12. 24
영하의 날씨임에도 또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60만 명(주최측 추산, 전국 70만 명)이 모였다. 부산에서도 7만 명이 모였다. 첫 집회를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이후, 8주째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연속으로 …
독자편지
총사퇴 거부, 총장 사임안 처리 보류, 민중총궐기 참가 이유로 남구현 교수 보복성 징계
:
비민주적 횡포 일삼는 한신대 이사회 규탄한다!
김지혜
191호
2016. 12. 23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당선된 강성영 총장 사임이 보류됐다. 지난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 인준 안건을 62.8퍼센트로 부결시키고, 독단적으로 강성영 총장 선출을 강행한 한신학원 이사회 총사퇴를 권고했다. 그동안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완전히 정당했음이 입증된 것이었다. 이후 …
서울대 비학생 조교 투쟁 승리
:
“해고 통보 철회시키고 전원 정년을 보장받았습니다”
191호
2016. 12. 23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은 학생이 아닌 직원으로 일했지만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매년 재개약을 해 왔다. 이제까지 서울대학교 측은 이들의 고용 연장을 해 줬었는데,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에는 5년까지만 계약하겠다고 해 내년 3월부터 대량 해고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이 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싸웠고, 최근 해고 통보를 철회시키고 전원 정년을 …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대만
: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지면
왕야팡
191호
2016. 12. 23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음악회(‘더 이상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혼인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무려 25만 명이 참가했다. 대만 인구는 약 2천3백만 명이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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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