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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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5월까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적 일부인 사드 배치가 급진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이 호들갑 떨며 강조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매우 과장돼 있다. 비록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과 로켓의 기술적 수준은 미국·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 견줘 수십 년 뒤처져 있다. 북한이 핵폭탄(10기 안팎으로 추정)을 갖고는 있지만, 이는 압도적인 핵무기 강국인 미국에 견주면 한참 미약한 수준이다.
박근혜는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상대로 20년이 넘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해 온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외면한 발언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하려고 북한 ‘위협’을 이용해 왔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사드 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북한 ‘위협’론이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여러 해 전부터 바란 일이었지만,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는 것은 되도록 미뤄 왔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까지 “3노(3NO: 사드 배치에 관한 요청·협의·결정 없음)”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1~2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미국의 의사가 관철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그래서 핵실험 직후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한 달도 안 돼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이 됐다.
일본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는 데 북한의 핵실험·로켓 발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일본 총리 아베는 안보위기론을 내세워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미사일 방어에 쓰이는 스탠다드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현행 4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북한 ‘위협’을 자위대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반대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북한·이란 등 “불량 국가”의 위협을 미사일방어(MD)체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MD는 궁극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러시아 등이 미국의 지배력 행사를 방해할까 봐 염려해 왔다. 그래서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경쟁국들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방어할 수 있다면 경쟁국들의 도전을 제압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게 됐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과 핵공격 능력은 여전히 경쟁국들보다 훨씬 더 앞서있으니까 말이다.(물론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 MD를 구축하는 것도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MD는 미국의 동맹 확대에도 도움이 됐다. 유럽 MD의 구축은 나토(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동진 정책과 함께 진행됐는데, 동아시아 MD도 마찬가지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통합된 미사일방어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한·미·일 동맹 등 중국을 포위하는 다자 동맹을 강화하는 데 미사일방어체제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드(THAAD)는 바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 무기 체계다. 사드에 포함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3천 킬로미터에 이르러,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국이 중국 북동부나 중부 지역의 군사 활동을 탐지·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해 미국이 중국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확률도 높여 준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타격하는 최전방 발진기지 구실을 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직간접으로 강화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2012년 한국 국방부는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의 편입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한미 양국은 양국의 MD 지휘체계를 연결할 예정이다. 결국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한·미·일 동맹 강화에 더한층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을 노린 미국의 칼춤’이라고 반발하며, 그것이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해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격화 반대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가시화하자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모두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항의했다. 러시아도 유럽 MD에 이어 동아시아 MD로 동서로 압박받는 데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처럼,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제국주의간 경쟁을 더 악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최근 로켓군을 신설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미국 MD를 뚫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미사일 보유량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나토 가입국들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쓸 정도로 군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열강의 전략 무기 경쟁이 첨예해지면, 군비 증강 추세는 악화할 것이다.
키리졸브
지금 한반도는 첨단무기의 전시장이 돼 가고 있다. 비단 사드만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강력한 무기들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데 이어, 패트리엇 포대도 한국에 추가 투입했다.
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F-22 전투기 4대를 보냈고, 3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들을 잇달아 한반도에 투입하려 한다. 그리고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일 군사 협력도 추진될 것이다. 2월 7일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 필요하다고 한국 국방장관에게 말하는 등 일본은 한일 군사 협력의 진전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공산이 크다.
이런 조처들은 모두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하고 긴장케 할 일들이다. 중국과 북한 등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공연히 적대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 갈등은 당분간 더 악화할 듯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한반도가 열강의 제국주의적 상호 경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보여 준다.
위험 증대에 일조하는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박근혜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 것을 자신의 외교 치적의 하나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9월 박근혜는 미국 동맹국의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의 외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 등 현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대북 송금액 제한 등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하려고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발표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곧 홍용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실토해야 했다.
개성공단마저 중단되자, 박근혜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과 로켓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북한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교체가 외부에 의해 가능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주장들이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는 것은 박근혜의 대북 강경책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군비도 증강해 왔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조사국의 연례 무기거래 보고서는 2014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로켓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군비 증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군비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는 데다가, 한국 지배자들도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등은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정국을 틈타 숨겨 왔던 핵무장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 한국 지배자들은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애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는 사드 배치에 협력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에 애쓰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 강경책과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의 이런 행보는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로켓은 남한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에 이용될 뿐, 반자본주의 운동에는 방해
지난 1월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핵실험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사반세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유용한 명분이 됐을 뿐이다. 북한을 핑계로 주변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거나 증강해, 악순환이 반복됐다.
세계경제의 불균등성 때문에 북한 같은 중간 규모 국가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맞서 자체의 군사력을 증대해 자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국내 가용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군사 부문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모순도 커지고 그만큼 북한 노동계급은 착취와 빈곤 증대 등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여러 기 보유했다 한들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만 더 거세질 뿐이다.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라면, 그 국가와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선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저항을 고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진정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저항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한국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한·미·일 동맹,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과거 냉전 때도 소련과 중국의 핵무장이 서방의 운동을 분열시키거나 혼란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 예컨대 1950~60년대 일본에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하는 반핵 운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핵실험을 놓고 운동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져 결국 일본 반핵 운동은 분열했다. 영국 좌파의 분열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공산당과 신좌파 사이에, 공산당 내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애쓰는 북한 관료는 옛 소련·중국의 통치자들처럼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사회집단일 뿐이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2월 15일 한반도평화포럼 이종석 공동대표는 “한반도의 적대적 불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자회담 같은 대화가 지속될 때는 핵실험 같은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 단체들도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한반도 불안정 상황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국가들이 공공연히 적대하는 것보다는 대화 국면이 노동계급에 더 이로운 국면이 전개되게 해 줄 것임은 맞다.
그러나 역내 제국주의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 간 대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계속 북한을 ‘악마화’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핵무기를 쉽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조성됐다가도, 미국의 합의 불이행이나 파기로 파탄나기 일쑤였다.
고故 리영희 선생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는데, 오늘날에도 귀 담아야 할 지적이다. “미국이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 … 북경회담 합의문이라는 종이 조각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며, 사드 배치도 지지하지 않았다. 분명, 더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균형 외교를 주장하며 남북 화해 협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 원인인 제국주의에 전혀 도전하지 않고 온순하게 타협함으로써 번번이 근본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곤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도전하지 않는 더민주당 같은 포퓰리스트 부르주아 세력은 국가들의 첨예한 각축전 속에 화해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가 없다.
더민주당이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 태세 강화와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자본주의 수호를 공언하는 정당의 한계를 보여 준 또 다른 사례일 것이다.(이 결의안에 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적 대안은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에 있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제국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려면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국제 노동계급은 혁명적 운동으로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들고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낸 역사적 경험이 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노동자 국가가 수립되면서 동부 전선의 전투가 종식됐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의 노동자 혁명으로 마침내 서부 전선의 전투도 끝날 수 있었다. 오늘날 동아시아 상황이 1백 년 전 유럽 정세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관련기사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를 읽어보시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