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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연금
: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이렇게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안형우
145호
2015. 3. 27
3월 26일 대법원이 2006년 고려대에서 출교당했다가 투쟁과 법원 판결로 복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1천 5백 만 원을 배상하라’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 (관련기사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을 파기 환송했다(주심 대법관 권순일). 우리 출교생들은 징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고려대 당국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연속 징계…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144호
2015. 3. 26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3월 28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악안을 내놓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내 일부 단체도 양보안을 내놓으려 하는 듯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투본,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함께 참가합시다
144호
2015. 3. 26
(4월 22일 현재)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멈춰! 박근혜, 가자! 4.24 총파업! 4월 24일(금)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 지역별 일정 보기 ☞ 연금아, 노후를 부탁해!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4월 25일(토) 서울대회 :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 부산대회 : 오후 2시 송상현 광장 광주대회 : …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관하여
이장원
144호
2015. 3. 24
지난번에 내가 기고한 독자편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다. 서로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재답변의 글을 보낸다. 어떤 분은 내가 “성폭력 개념 확장을 지지”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더불어 소위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 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반노동 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20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 지지율이 휘청거렸는데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첫째,…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6일 노동·민중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제출한 발제문이다.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
[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이기권 면담을 앞두고
144호
2015. 3.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오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이기권을 면담한다. 민주노총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총파업을 내건 민주노총의 요구와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집행부는 총파업 보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을 이기권과의 면담을…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박연오
144호
2015. 3. 20
나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셨다. 여성의 적은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었고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종일 일을…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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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