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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유럽 반파시즘 활동가 대회
: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연대
지면
브라이언 리처드슨
139호
2014. 12. 6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좌파들에게 과제가 생겼다. 브라이언 리처드슨이 그리스에서 열린 중요한 반파시즘 회의에 대해 보도한다. 이 회의에서 활동가들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극우 정당들을 멈추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L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논쟁
: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전지윤과 분파 동지들은 조직노동자들의 정서와 주장에 귀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 회원들
138호
2014. 12. 6
지난 1월 5일과 26일 토론회에서 ‘민주집중과 단결’ 분파 동지들 중 일부의 태도는 우리 조직노동자 회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특히 전지윤 동지가 1월 5일 5세션 정리 발언에서 ‘제 글을 잘 읽어 보시라’고 말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일부 조직노동자 회원들의 경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1년 넘게 현장에서 거리에서 부대끼며 배…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보호”?
: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개인주의, 분파주의, 징계, 마르크스주의적 도덕
최일붕
138호
2014. 12. 6
1. 개인주의의 유혹: 우리는 단체다. 우리는 각자 혼자서는 자신일 수 없다. 우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의 필요성과 특성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려움과 복잡성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 세계의 개인주의적 압력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더 쉬운 길, 완화된 조직, 자신의 취향에 맞게 축소된 조직, 출입 통제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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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