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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실종자 신속구조,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 행동 일시 : 5월 24일 (토) 오후 6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 주최 :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삼성전자서비스 전면 파업 및 전 조합원 상경 노숙농성 일시 : 5월 28일 (수) ~ 30일 (금) (2박 3일) 장소 :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 …
선거 이후 분리 독립 가능성이 커진 우크라이나 동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126호
2014. 5. 17
5월 11일 우크라이나 두 개 주에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에는 6백50만 명이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EU와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한편 러시아의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오는 6월 2일부터는 가스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야만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통보…
현대 계열 조선 3사의 잇단 산재 사고
:
“빨리 배를 지어 손실 막으려는 회사가 산재에 책임”
지면
김지태
126호
2014. 5. 17
최근 현대 계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산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2개월 사이에 8명이나 숨졌다. 현대중공업노조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사진)에게 조선업 산업재해의 원인과 노조의 대응에 대해 들었다. “지난해까지 현대중공업은 산재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산재보험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산재를 은폐…
철도 노동자
: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지면
이정원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공항철도 매각, 화물 자회사 분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1인 승무 확대, 역 무인화, 외주화, 차량 검수주기 확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7월에 한 차례 더 강제전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측…
사학 재단에는 먹튀 보장, 교수·교직원·학생들에게는 고통 전가
:
대학구조‘개혁’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아혜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비통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학 퇴출시 사학 재단이 잔여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KT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저항을 시작하다
지면
최미진
126호
2014. 5. 17
KT 회장 황창규는 노동자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려 한다. 사측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중 2백91명을 CFT라는 별도의 팀으로 발령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KT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팀은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지면
박천석
126호
2014. 5. 17
공무원연금 개악을 향한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공무원이 내는 금액)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백47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백4만 7천 원’이라며, “공무원 ‘박봉’은 옛말”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부터 9급 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병규
126호
2014. 5. 17
지난 5월 14일 검찰은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집회 단순 참가자도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음 번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 명을 본보기로 삼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초기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1830년대 전투적인 차티스트 운동 속에서 10시간 노동법이 도입됐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카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고…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을 만큼 길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92시간으로,…
전기원 노동자 투쟁
:
“돈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전기 현장”을 원한다
지면
장우성
126호
2014. 5. 17
전기원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봇대, 철탑에 올라 2만 2천9백 볼트의 고압선을 손으로 만지며 배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지난 10년간 송배전선로 공사에서 6백17명이 감전재해를 입었다. 이 중 1백4명은 목숨을 잃었다. 건설노조와 노동환경건강…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선언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5월 13일 교사 43명이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하 ‘퇴진 선언’)을 청와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5월 15일에는 전교조가 주도해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교사 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면
조수진
126호
2014. 5. 17
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원석
126호
2014. 5. 17
6월 19일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과 가입을 금지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21일 만에 그 효력이 잠정 중지됐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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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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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