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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국민전선이 선거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다
드니 고다르
145호
2015. 3. 28
최근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인종차별반대위원회, 그리고 반파시스트동맹 코넥스에서 활동하는 드니 고다르가 전한다.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다음 대선(2017년)에서 승리할 것인가? 프랑스 좌파 대부분은 국민전선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질문만 던진다. 이런 관점에…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선영
145호
2015. 3. 28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없애는 데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가 빚더미에 짓눌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민영화 촉진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지면
이정원
145호
2015. 3. 28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철도노조를 민주화하면서 가장 먼저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강제전보 폐지와 근속승진제였다. 사측의 전횡과 통제라는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제대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정부와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
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나다.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30·40대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2014년 12월, 〈한겨레〉)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급격히 깊어지면서 지배계급의 갈등 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행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VS 알렉스 캘리니코스
: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지면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5호
2015. 3. 28
2월 25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은 시리자 중앙위원이자 시리자 좌파의 지도적 활동가인 스타티스 쿠벨라키스와 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초청해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지면
이수현
145호
2015. 3. 28
최근 〈한겨레〉 지상에서 소설가 장정일 씨와 이택광 교수가 이슬람교에 대한 지제크의 견해와 이슬람주의에 대한 좌파의 태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이하 존칭, 직함 생략). 장정일은 진정한 좌파라면,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서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이라고도 한다)는 물론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지제크의 …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일본 군사대국화
: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면
김우용
145호
2015. 3. 28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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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