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미연 ― 1페이지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지면 김미연 322호 2020. 5. 14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김미연 304-1호 2019. 11. 13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사상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우파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인헌고를 들먹이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김미연 303호 2019. 11. 6

1982년부터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폈다. 2019년 10월 현재 562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 당국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를 폐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폐교 저지 투쟁에 앞장선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전교조 조합원)를 만나 투쟁의 과정…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지면 김미연 289호 2019. 6. 5

전교조는 6월 12일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문재인 정부 규탄과 이후 투쟁 결의를 위해 연가·조퇴 투쟁에 나선다.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 결성 30주년을 법외노조로 맞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은 권정오 위원장이 “6월 12일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면 김미연 287호 2019. 5. 22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김미연 283호 2019. 4. 21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흘렀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4~26일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향해 10만 민원 접수 투쟁을 전개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
독자편지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교사다. 그래서 학원물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진짜 학교는 없고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청소년의 우정과 사랑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방송되는 〈학교 2013〉은 다르다. 어떤 장면들은 다소 과장돼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권위가 우선인 듯 보여 아쉽지만, 진짜 학교의 이야기가 있다. 학교와 사…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독자편지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노조 인정 거듭 거부, 양치기 정부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독자편지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