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 학산초 고(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고인이 사망한 지 11개월 만이다. 고인의 죽음이 위법한 과밀 학급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고, 인천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7월 24일 채택된 인천시교육청 산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 역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법 27조 위반, 책임자 처벌 등을 명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8명)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위법 상태에서 강요된 업무 과중, 과도한 수업 시수(주당 최대 29시수) 및 행정 업무에 시달렸다.

특수교육법 27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달라는 고인과 학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1년 단위로 학급을 증설한다는 관행을 들어 과밀학급을 방치했다.

심지어 인천시교육청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95명이나 남았는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법정 정원을 3명 초과”해야 학급을 증설한다는 위법적 기준을 설정해 교사 추가 배치를 외면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 초·중등 일반 학급의 경우 교육부에서 받은 기간제 인원보다 178명 초과해 배치하고 인천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결과보고서와 순직 인정은 김동욱 교사의 죽음이 교육청의 위법 행정에 따른 “타살”이라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옳았음을 보여 줬다.

과밀 특수학급

고인 사망 이후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백승아 의원의 발표를 보면, 과밀 학급은 2024년 1,822개(10.1퍼센트)로 늘었다. 특히 인천은 1,138개 학급 중 197개(17.3퍼센트)로 제주에 이어 둘째로 과밀 학급의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과밀학급은 전국 742개(3.8퍼센트)로 감소했지만, 정규 특수교사를 확충한 게 아니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늘린 것이라 불안정한 해소다.

게다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계속 증가해 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약 23퍼센트 증가했다.

그런데도 특수교사 충원은 그에 못 미친다.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현재 3만 184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특수학교의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등)까지 포함해도 1,740여 명 부족하다. 특수 교과교사로 한정하면 부족 인원은 4,590명까지 치솟는다.

그럼에도 2026년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 예정 인원은 572명에 그쳤다. 또 다른 김동욱 교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인천의 특수교사들은 교육청 항의 방문, 교육청 로비 점거 농성,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조직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순직 인정을 위해 투쟁해 왔다.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힘을 보탰고, 49재 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기도 했다. 순직 인정은 이런 투쟁의 결과물이다.

반면, ‘진보’로 분류되는 인천교육청은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등으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다. 과밀학급이 줄었다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한 교육청 담당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고인의 1주기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가하는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0월 25일(토) 서울 도심에서 1주기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고 김동욱 교사의 1주기를 앞두고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목요 집중 집회를 이어가며 인천 교육청 앞 현수막 걸기도 진행한다.

순직 인정은 고인과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다. 비극의 재발 막으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규 특수교사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 완전 해소, 행정업무 경감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교육 당국과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책임자 처벌과 특수교사 확충,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투쟁에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