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도 끝없던 온갖 부정과 의혹들을 보면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지 잘 보여 준다.

이동흡 지명은 이명박이 했지만 박근혜와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인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비리 백화점 인사로 얼룩진 것이다.

경멸

청문회를 본 법조인들도 부끄럽다며 헌재의 위상과 권위의 추락을 걱정한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저런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됐고 소장으로까지 지명되는지 의심을 품고 경멸하고 있다.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옹호하는 새누리당을 보며 ‘살인·강간은 해야 결정적 하자인가 보다’ 하는 비아냥도 나왔다. ‘법과 원칙’ 운운하며 이런 자를 지명한 것은 결국 저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대중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권의 주구가 필요할 뿐임을 보여 줬다.

내가 속한 공무원노조도 이런 자들의 실체와 부패를 밝히는 데 앞장 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