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권정환 ― 1페이지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권정환 312호 2020. 2. 5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대선뿐 아니라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하지만 선거수당(4만 원)과 사례금(6만 원)을 지급할 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인 선거종사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지면 권정환 306호 2019. 11. 28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폭도들에 맞선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오직 직업과 미래를 잃는 길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국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명령만 충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권정환 297호 2019. 9. 5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급해 온 출장여비를 정비하겠다며 사실상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그동안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2킬로미터 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권정환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서울시 기독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이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라서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약 66퍼센트가 퀴어 행사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한 조사인지, 참여인원이 몇 명…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권정환 258호 2018. 9. 5

8월 21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6일간 단식하고 해직자들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그제야 대화에 나섰다. 그러…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서울시 공무원이 말한다: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