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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9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김현옥
553호
2025. 7. 15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윤석열의 12·3쿠데타를 지원·동참한 세력에 대한 청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과 경찰, 군부 등 국기기관 내 쿠데타 세력 척결 과제는 남아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경제 위기,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확대라는 다중의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통…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12·3 군사 쿠데타
(미수)
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김문성
530호
2024. 12. 20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수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심의만 할 뿐, 그에 관한 의결(통과/거부) 권한이 없다.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계획과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쿠데타 기도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은 무력으로 …
계속 드러나는 군사 쿠데타 기획의 실체
김문성
531호
2024. 12. 27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 언론들의 취재 경쟁, 민주당의 폭로까지 뒤섞여 12월 3일을 전후로 쿠데타 준비·실행에 관한 사실들이 더 알려지고 있다.(쿠데타의 밤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 기사를 보세요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물론 이 와중에도 윤석열 일당이 수뇌부를 장악한 KBS 등은 새로운 폭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김문성
538호
2025. 3. 4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심리가 끝났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강제 수사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탓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방불케하는 사실 공방들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군 지휘관들은 두 …
윤석열 석방시킨
: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 [기사 묶음] 윤석열 쿠데타(미수) 기도의 재구성 https://ws.or.kr/bundle/10080
〈노동자 연대〉 554호
2025.08.12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