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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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힘 후보 김문수를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쿠데타 비호 세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활동할 것이다. 군대를 제외하고는, 쿠데타에 가담한 핵심 국가기구의 수장과 그 대리인들이 모조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아래 표).
그래서 쿠데타 세력 청산이야말로 대선 이후 상황에서 단연 가장 시급한 과제여야 한다.
특히, 현재 쿠데타 관련 수사를 도맡다시피 한 검찰의 우두머리 심우정은 쿠데타 당시 나름의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다. 윤석열 석방에서도 지귀연과 함께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도 쿠데타 직후 김용현을 체포해 경찰로부터 ‘보호’한 자다. 검찰이 선관위 장악 계획의 일부였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직 그 누구도 수사를 받거나 수사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다. 검찰이 언급하지도 않은 인물들이 쿠데타에 관여했고 지금 증거 인멸과 재기에 열심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또 다른 “무풍지대”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국정원장 조태용이 쿠데타 모의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런 조태용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에도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태용은 젠틀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서북청년단 출신 부친과 마찬가지 사상을 가진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에서 죽은 전 외무부장관 이범석이 그의 장인으로, 이범석은 전두환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태용은 윤석열의 헌재 재판 당시에도 국힘 측에 내부 영상 자료를 전하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려 했다.
명태균 게이트 등에서 보듯, 김건희가 심은 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덕수는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도 반려하고 떠났다.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 참가자 상당수가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데타 주도 세력을 처벌할 수 있다고 여기고,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 청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우파 인사 끌어들이기에 열심인 그가 얼마나 철저한 청산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직후부터 옹골차게 저항할 권력 기관들 — 검찰, 군대, 경찰, 법원 등 — 은 단지 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쿠데타를 막고 윤석열을 퇴진시킨 운동은 대선 이후에도 쿠데타 공범/잔당 척결을 위한 운동을 벌여 나아가야 한다.